'문명의 기술을 이용한 타인의 권리 침해'...'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의 경우도 분명 그렇겠지요.
'SW 불법복제'...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무엇이 SW 불법복제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당이가 SW 불법복제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SW 불법복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왜 SW 불법복제를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_^
자~ 그럼 당당이의 친구~ 골목대장 마빡이도 화나게 하는 SW 불법복제란 무엇일까요?
SW 불법복제는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SW를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혹은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Copy)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정품 SW CD를 빌려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와 PC 구입 시 판매처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라이선스가 없는 윈도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인터넷 웹하드나 카페, P2P 사이트에서 SW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경우, 두 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품 SW CD 1장을 구입하여 자신의 두 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그리고 A가 구입한 정품 SW 프로그램을 B가 구입한 다른 SW 프로그램과 교환하여 사용한 경우 등 모두가 SW 불법복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SW 불법복제는 저작권자의 재산 침해는 물론, SW 산업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그 피해가 심각하답니다.
그럼 SW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들을 한 번 알아볼까요?
개인의 경우 불법복제 된 SW에 의해 컴퓨터 시스템의 손상이나 데이터 손실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복제 된 SW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개인의 ID가 도용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가 또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도 개인과 마찬가지입니다. SW를 불법복제해 사용할 경우 보안상 위험에 노출되기도 쉬운데다,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에 휘말리거나 막대한 피해 보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불법복제 된 SW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얼마 전 당당이는 휴대용 게임기를 장만하려고 이리저리 정보를 수집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살짝 정보를 흘리더군요. "닌텐도 DS 하나 사. 나 게임 많아. 내가 줄게!"
SW 불법복제 근절에 앞장서는 당당이, 바로 닌텐도 DS의 불법복제 현황에 대한 정보 입수 들어갑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닌텐도 DS 게임기는 국내에서만 250만 대 이상 판매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닌텐도 DS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 '뉴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게임팩'의 경우, 그 판매량이 약 40만 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뉴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게임팩은 불법복제라는 것일까요?
닌텐도 DS 게임기는 'R4칩' 등을 사용하면 불법으로 복제한 S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전자상가에서 판매되는 'R4칩'으로 인해 불법복제는 더욱 손쉬워지고, 그로 이해 게임 SW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많은 게임들의 한글화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게임 SW뿐만 아니라 많은 SW들이 불법복제 되어 전자상가 혹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요. 불법복제 SW를 자동 판매기처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사용자들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구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도 세계 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율은 43%로, OECD 평균 3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OECD 30개 가입국 중 23위로, 국내 피해액만 해도 6천2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의 불법복제 피해액은 조사대상 110개 국 가운데 15위를 차지했어요. 당당이는 조금 부끄러워지는군요...ㅠ_ㅠ
SW 불법복제는 이용자들에게 당장은 작은 이득이 될 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나라 SW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SW를 값싸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답니다.
자~ 당당이와 함께 우리 모두 SW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올바른 SW 사용 문화를 함께 만들어봐요! 여러분!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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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MS - DreamSpark 국내 가동
Tracked from 막강 잔지식 집합소 2009/07/16 10:19 delete얼마 전, 발머 아저씨가 우리나라에 다녀왔다. (청와대도 들렸다 갔다고 들었는데..) 암튼 그때 우리나라 와서 한국 IT 인재 육성을 위해 3년간 6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었다. 그 시작인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는 글로벌 IT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시작하고 있는 'Dream Spark'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Dream Spark는 쉽게 말하면 학생들한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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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형이 기분이 또 좋다
Tracked from 막강 잔지식 집합소 2009/07/16 10:20 deleteAdobe에서는 학생이나 교육자에 한해 Flex Builder 3를 무료로 나눠주고있다. (https://freeriatools.adobe.com/flex/student.php) 졸업했지만 한번 해봤다. Educational level에 graduate를 체크했다. (졸업생도 주나 궁금해서...) 신기하게도 이틀만에 메일이 날아왔다. 시리얼 넘버를 줬구나~ 나 Flex Builder 불법 사용자 아니다!! 캬하하하하하~ *신청하려면 학생의 경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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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오픈 소스와 오픈오피스 소개 (오픈 오피스용 맞춤법 검사 플러그인과 온라인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
Tracked from 아라의 글로벌 마인드 칼럼..think globally 2009/07/16 19:29 delete 외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수 많은 무료(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에 일부 한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한글화는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전세계 수백개의 나라에서 수십만개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매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어를 모른다면 이런 프로젝트 참여도 할 수 없거니와 한글화는 더더욱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오픈오피스 프로젝트는 선 마이크로스시템즈에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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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보안 취약점에 가장 많이 노출된 IE와 ActiveX (Secunia 2008 Report)
Tracked from 아라의 글로벌 마인드 칼럼..think globally 2009/07/16 19:29 deleteIE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뜻한다. Secunia.com의 2008년 보고서를 보면 보안 취약에 완벽히 노출된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이고, 액티브엑스(ActiveX)가 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한다. Favbrowser.com의 Vygantas Lipskas님 글 Firefox - Browser with the Most Disclosed Vulnerabilities @ 2009.4.15에서 Secunia 2008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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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2009/12/01 23:21 delete"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 (출처: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SW불법복제신고센타)<?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개념 소프트웨어는 많은 투자와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산출된 결과물로서 일반상품과 같은 자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보호 인식부족과 함께 손쉽고 은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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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불법복제 유형의 판단 기준
Tracked from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2009/12/01 23:22 delete■ 출처 : 프로그램 심의조정 위원회 불법복제 유형의 판단 기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복제권의 침해 (법 제7조, 제29조 제1항) o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시디롬 등 그 밖의 매체에 복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일부 수정·증감 포함) o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할..
사실 그걸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듯-.-;;;;
앞으로 당당이님의 역할이 중요하겠는걸요~ 올바른 sw 사용 문화를 위하여!!ㅎㅎ
안녕하세요, bong님!
당당입니다~ ^^
bong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불법 SW를 사용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당당이가 발벗고 나서는 것이기도 하구요^^
앞으로 당당이가 불법 SW 사용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ong님!
일부 개발툴은 학생들의 경우 student license가 있다는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있어요.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사용제한이 전혀 없는 정품 license를 받을 수 있는데
불법 다운로드를 통한 설치를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주님!
당당입니다~^^
이성주님께서 아주 좋은 정보를 댓글로 남겨주셨네요~
이런 정보가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당당하게 정품 SW 사용하는 날이 오겠죠?
당당이도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주님!
저작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복제는 불법 이런말은 초딩도 합니다...
음악에 대한 수익... 이동통신사가 돈을 많이 법니까 아니면 가수 작곡자가 많이 법니까??
저작권에 대한 의견도 필요하지만 다른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자에게만 시비걸지 마시고
니체부활님, 다양한 시각에 대한 언급 감사합니다.
사안을 하나의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요. 각기 입장차에 따라 여러 시각이 존재하고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댓글에서는 논의를 발전시켜가기는 부족하나 향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안하실줄 알았는데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니체부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금 찾아와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
부족한 답변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댓글을 남겼는데
긍정적으로 보아주시니 감사할따름이지요~!
아무래도 블로그 운영 초반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끔한 질책, 다양한 의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참고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니체부활님~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보호 관련 일을 하고 있기에 이 문제가 더욱 크게 와닿는데 실제 상황 심각합니다. 문제는 개인 개인이 자각하지 못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