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와 함께 하는 2010 IT 이슈 내다보기 제 2편]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SPC 블로그에서 ‘블로거와 함께 하는 2010 IT 이슈 내다보기’를 진행 중입니다. 제 1편에서는 학주니님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무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지금은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원(이라 쓰고 비정규직이라 읽습니다)으로 계시는 강정수님께서 ‘개인정보 보호, 앞으로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

디지털 개인정보 침해 어디까지...

지난 크리스마스에 벌어진 미국 디트로이트행 여객기 폭탄 테러 미수 사건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모든 여행객들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비행기 테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모든 여행객들의 신체 구석구석까지 볼 수 있는 '알몸 스캐너(naked scanner)' 또는 '전신 스캐너(body scanner)'가 공항 검색대에 하나 둘씩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 윤곽은 물론 성기, 유방 보조물, 인공관절까지 보여주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개된 개인의 신체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는 누가 혹은 누구까지 공개된 신체정보를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먼 미국 땅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전 세계인의 '개인정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2009년 한 해 동안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자주 발생됐다. 때문에 2010년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사회적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는 개인정보 보호 논쟁

시계를 거꾸로 돌려 2009년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알아보자. 첫 소식은 독일로부터 전해졌다. 매년 1만 여건이 넘는 아동성범죄가 독일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2008년 이웃 나라 오스트리아에서는 친아버지가 친딸을 24년간 감금시키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소식을 접한 대다수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때, 독일연방 가정부장관은 방송에 출연하여 단호한 어조로 "성범죄자들 대부분은 아동 포르노 소비자들이다. 하여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의 유통과 소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아래 인터넷을 통한 '아동 포르노'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이른바 '접근방해법'이 지난 2009년 6월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접근방해법'은, 인터넷 회선사업자에게 독일연방범죄수사국에서 제시하는 '아동포르노 혐의 사이트'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혐의를 받는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는 모든 IP주소를 6개월간 회선사업자가 저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사이트 차단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했던 모든 IP주소를 저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 주소가 알려지는 이메일, 메신저도 조사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인터넷 및 온라인을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가공할 '감시사회'의 탄생이다.

한편 지난 2009년 10월 프랑스에서는, 음악과 영상 데이터의 불법복제 및 파일 공유(filesharing)를 막고자 만들어진 이른바 '아도피법(HADOPI law)'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 '아도피법'은, 지난 2009년 4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7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에 적용되고 있는 '삼진 아웃 모델'에 기초한 법이다. '아도피법'에 따르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1차로 경고 이메일을 보내게 된다.

만약 이러한 사용행위가 계속될 경우 2차로 우편 경고장이 보내진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관련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이 최대 1년간 금지되고, 동시에 30000유로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자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다. '알몸 스캐너'처럼 온라인에 대한 전면적 감시 없이는 저작권법 위반자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정부도 이러한 프랑스의 '삼진아웃 모델'에 대한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영국은 프랑스의 직접적인 국가개입 방식과 달리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통신규제위원회' 산하에 저작권 위반을 전담하는 '민간 법정'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9년 10월 출범한 독일의 '자민-자유'연립 정부도 프랑스의 삼진아웃 모델과 유사한 저작권 보호 정책 도임을 고려하고 있어, 저작권 위반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유럽 각국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터넷 정책관련 시민단체인 Quadratur de Net은 '아도피법'이 음악기업의 이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또 저작권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프랑스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포괄적인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접근방해법'이 의미하는 인터넷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검열'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파일공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는 정당인 '독일 해적당(German Pirate Party)'의 출현과 성장은 흥미롭다.


기술 발전에 따른 필연적 충돌, 현명한 대처와 철학이 요구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들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산업들-음악 산업, 영상 산업 등-에 대한 정부와 이익집단들의 '산업보호' 논리가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화'에 따른 시민권리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장하고 있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해들이 충돌하고 있는 동시에 한국의 저작권 의식의 개선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초고속 인터넷이 점진적으로 보급된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급속도로 보급된 초고속 인터넷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안전망이나 사업모델, 인식 개선을 갖출 여유조차 없이 너무나 많은 불법복제가 횡행하게 되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MP3, SW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러한 불법 복제가 낳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편이다. BSA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DDoS는 불법복제 파일 및 불건전 영상물 등의 다운로드를 통해 집중적으로 공격, 사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킨다’고 말했다. DDoS 외에도 많은 해킹성 사건이 이러한 불법복제를 통한 스파이웨어 삽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복제를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저작권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