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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소프트웨어의 역사 6 - 자리잡혀가는 저작권 (3)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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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새 한국 소프트웨어의 역사 시리즈도 6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번 이야기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한 이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내려짐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씩 생겨남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이 점점 적극적인 자기권리 주장을 하며 기업들이 저작권을 준수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BSA와 지적재산권
1991년부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미국 업계의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8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구성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1991년 7월 19일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 판매한 국내 2개 컴퓨터 판매상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고발된 프라임컴퓨터(경기 송탄시)와 컴퓨터텍(서울 이태원) 등 2개 판매상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은 단속을 통해 2명을 구속하고 해적판 플로피디스크 1만여 장을 압수당했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압력이 강화되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제, 위조상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검찰은 1993년 1월부터 4월까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팩트디스크 등의 불법복제와 신발류 등의 상표 위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2,363건을 적발, 이 가운데 305명을 구속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상표법 위반이 154만여 점, 757 건, 862명(구속 154명),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60만여 점, 179건, 211명(구속 48명), 불법 음반 28만여 점, 811건, 844명(구속 96명)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의 단속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었으나,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즉각적인 무역 보복을 받는 우선협상국 지정을 피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SW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CD-ROM 불법복제 – 기업형 해커의 등장
그러나 컴퓨터 환경과 네트워크기술의 변화와 함께 불법복제 역시 진화했습니다. PC통신을 통해 대량 판매하는 기업형 해커가 등장한 것이죠. 이들은 복제 장비인 ‘CD 레코더’를 이용해 플로피디스켓 저장 용량의 600배가 넘는 CD롬 타이틀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국내외 고가 프로그램이나 음란물을 대량 복사하여 천리안, 하이텔 등 PC 통신망의 매매 정보란에 광고를 낸 뒤 헐값에 판매했습니다.
BSA와 지적재산권
1991년부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미국 업계의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8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구성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1991년 7월 19일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 판매한 국내 2개 컴퓨터 판매상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고발된 프라임컴퓨터(경기 송탄시)와 컴퓨터텍(서울 이태원) 등 2개 판매상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은 단속을 통해 2명을 구속하고 해적판 플로피디스크 1만여 장을 압수당했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압력이 강화되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제, 위조상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검찰은 1993년 1월부터 4월까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팩트디스크 등의 불법복제와 신발류 등의 상표 위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2,363건을 적발, 이 가운데 305명을 구속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상표법 위반이 154만여 점, 757 건, 862명(구속 154명),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60만여 점, 179건, 211명(구속 48명), 불법 음반 28만여 점, 811건, 844명(구속 96명)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의 단속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었으나,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즉각적인 무역 보복을 받는 우선협상국 지정을 피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SW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CD-ROM 불법복제 – 기업형 해커의 등장
그러나 컴퓨터 환경과 네트워크기술의 변화와 함께 불법복제 역시 진화했습니다. PC통신을 통해 대량 판매하는 기업형 해커가 등장한 것이죠. 이들은 복제 장비인 ‘CD 레코더’를 이용해 플로피디스켓 저장 용량의 600배가 넘는 CD롬 타이틀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국내외 고가 프로그램이나 음란물을 대량 복사하여 천리안, 하이텔 등 PC 통신망의 매매 정보란에 광고를 낸 뒤 헐값에 판매했습니다.
현재 하이텔은 파란에 흡수되었으며 천리안은 천리안2.0으로 업그레이드, 양사 모두 포털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파란은 메일이, 천리안2.0은 자료실이 유명하죠.
이 같은 불법 거래는 007 작전처럼 은밀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선 PC통신 매매 정보란에 ‘CD롬 타이틀에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무선호출번호로 연락바랍니다’와 같은 전자메일을 게시하였다. PC통신 이용자가 광고를 보고 무선호출하면 조심스러운 신분 확인 과정을 거쳐 가격을 흥정하고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소포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이른바 백업CD가 그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전자메일을 게시판에 올린지 30분 만에 지워버리거나 다수의 ID를 혼용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 통신 운영자들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1994년 12월에는 컴퓨터 게임과 음란 CD롬을 무단 복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팔거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사용한 컴퓨터기기 전문업자 등 19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8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기기 판매점에 CD롬 복제기를 갖춰 놓고 대만∙일본 등에서 들여온 음란 CD롬 19장과 일반 소프트웨어 120여장을 복제한 뒤 하이텔과 천리안 게시판을 통해 개당 1만~5만원씩에 팔아 5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였습니다.
1995년에는 오토데스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한 세진컴퓨터랜드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에 1억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국 업체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배상금을 합의 지급하기는 이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참고로 세진컴퓨터랜드는 ‘평생 AS’를 내세우며 한 때 엄청난 위세를 떨쳤으나 지금은 조용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T_T
이 같은 불법 거래는 007 작전처럼 은밀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선 PC통신 매매 정보란에 ‘CD롬 타이틀에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무선호출번호로 연락바랍니다’와 같은 전자메일을 게시하였다. PC통신 이용자가 광고를 보고 무선호출하면 조심스러운 신분 확인 과정을 거쳐 가격을 흥정하고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소포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이른바 백업CD가 그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전자메일을 게시판에 올린지 30분 만에 지워버리거나 다수의 ID를 혼용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 통신 운영자들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1994년 12월에는 컴퓨터 게임과 음란 CD롬을 무단 복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팔거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사용한 컴퓨터기기 전문업자 등 19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8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기기 판매점에 CD롬 복제기를 갖춰 놓고 대만∙일본 등에서 들여온 음란 CD롬 19장과 일반 소프트웨어 120여장을 복제한 뒤 하이텔과 천리안 게시판을 통해 개당 1만~5만원씩에 팔아 5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였습니다.
1995년에는 오토데스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한 세진컴퓨터랜드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에 1억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국 업체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배상금을 합의 지급하기는 이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참고로 세진컴퓨터랜드는 ‘평생 AS’를 내세우며 한 때 엄청난 위세를 떨쳤으나 지금은 조용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T_T
추억의 광고 ㅠ_ㅠ
또한 1995년에는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불법복제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방조하는 것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죠.
불법복제 단속 – 처벌 대폭 강화로 기업들 소프트웨어 구입 급증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압력이 강화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되자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구입량이 급증했습니다. 경제기획원과 과학기술처가 1994년 4월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소프트웨어 구입액이 2년 전보다 적게는 9배에서 많게는 8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대우통신의 경우 1992년의 소프트웨어 구입액이 850만원에 불과했으나 1993년에는 2억 2,800만원으로 늘어났고, 1994년은 1992년보다 82배나 늘어난 7억 68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주택공사도 소프트웨어 구입액을 1992년 1,430만 원에서 1994년 4억 587만 원으로 31배나 증액했으며, 호남정유는 1992년 390만원에서 1994년 1억 4,800만 원으로 37배나 늘렸죠. 이 밖에 대신증권은 1994년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을 4억 800만 원으로 잡아놓았고, 가스공사는 1억 500만 원, 기아자동차는 9,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는 1992년보다 각각 15배, 12.7배, 9배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점점 기업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힌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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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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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Dust 2009/10/09 06:3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시리즈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의 적은 불법 소프트웨어 -> 주범은 일반 사용자 -> 저작권 인식은 정품 구매 -> 앞장 선 것은 기업과 관공서" 라는 패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패턴이라서요.
여튼.. 불법 복제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말아먹었으니 때려잡아야 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살수 있다는 "아래아한글"과 "V3"가 이미 우려먹은 패턴으로는 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돈 주고 사야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역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돈이나 다른 노력(시간, 기여, 기타 활동)을 지불하여 구매하는 것이겠지요.-
당당~ 2009/10/09 17:08 address modify / delete
지난 일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기 참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운영팀의 운영자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면 한국의 당시 경제상황 등을 놓고 볼 때 불법복제가 범람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만화도 해적판이 넘칠 정도였고,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컴퓨터의 역사가 길지 못한 데 반해 복제가 편해 정품을 써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을 법도 했죠. 기업이나 관공서는 강제력 행사가 용이하니 그들이 정품을 사용하게 된 것은 다영ㄴ한 것 같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사실 너무 복잡해서-_- 특히 웹 사회로 진입한 이후는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저작권 개념이 생길 필요가 있겠죠.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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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뭐 불법복제의 역사를 따진다면야 포르노가 최고의 선배죠.
세운상가에서 약쟁이같은 게릴라업자들이 복사해주던 VHS테이프들.
대중적으로도 VHS가 베타 방식을 밀어낸 이유도 그러했고.
그 당시는 꼬꼬마 시절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들리더군요. VHS가 베타를 밀어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포르노라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_-;
함께발전하는게 불법복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이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흑흑, 그러게 말입니다 ㅠㅠ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
사실 뭐 불법복제의 역사를 따진다면야 포르노가 최고의 선배죠.
세운상가에서 약쟁이같은 게릴라업자들이 복사해주던 VHS테이프들.
대중적으로도 VHS가 베타 방식을 밀어낸 이유도 그러했고.
에 이은 3편입니다 ^^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