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SPC 당당톡톡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SW 불법복제는 OECD 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치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 또한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인터넷선 깔리지 않은 곳이 없고, 개인마다 PC 한대씩은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시대에 과연 온라인 상에서의 SW 불법복제 현황은 어떨까요? 오늘은 2009년 한 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총 50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
2009 온라인 SW 불법복제
2009년 SPC는 웹하드, P2P 및 포털 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총 50개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게시물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약 11만 건에 달하는 불법게시물이 2009년에는 약 7만여 건으로 38%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니 2009년에만 약 1,14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2009 온라인 SW 불법복제
2009년 SPC는 웹하드, P2P 및 포털 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총 50개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게시물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약 11만 건에 달하는 불법게시물이 2009년에는 약 7만여 건으로 38%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니 2009년에만 약 1,14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서비스 유형별로도 불법게시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웹하드에서 총 50,223 건으로 약 74%, 포털 사이트에서는 총 17,232 건으로 약 26%의 침해게시물이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SW 불법복제, 안심해도 될까?
조사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2009년 온라인을 통한 SW 불법복제율은 2008년에 비해 감소됐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당당이 나름대로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율 감소 원인을 조심스레 추정해 본 결과!
이번 모니터링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조 요청이 불법복제를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2007년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OSP는 18개사에 불과했지만 2008년 22개, 2009년 50개로 그 대상을 확대해 더욱 폭넓게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은 곧 OSP에게 불법 게시물 삭제 및 검색어 제한 요청을 강화하게 되었고, 결국 온라인에서의 불법 게시물은 점차 설 곳을 잃게 된 것이죠.
물론, 이렇게 열심히 모니터링 활동을 시행해도 100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OSP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인가? 아니죠~ SPC는 정부와 함께 헤비업로더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OSP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답니다.
정부의 노력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구축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009년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OSP의 기술 조치가 강제 도입되며 저작물 검색이 힘들어진 점은 헤비업로더들의 불법복제 유통을 막는 데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OSP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약자로 다양한 웹서비스 제공사를 총칭합니다 ^^
2009년은 시작일 뿐! 2010년은 더욱 당당한 정품 SW 강국 대한민국으로!
온라인에서의 SW 불법복제가 줄었다고 끝일까요? 네, 절대로 아니죠! ‘정품 SW 사용’이 당연시되는 여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2009년 온라인 불법 SW 결과에 대해 SPC 김영만 회장님께서는 “SW 불법복제 침해가 200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려면 한~~참이나 멀었습니다. ^^;
그.래.서! SPC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의 SW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공유 중지 및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 건전한 SW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네티즌들의 의식 향상, 그리고 기업들의 협조가 어우러진다면 정품당당 SW 강국, 대한민국도 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Ps. 이번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에 관한 추가적인 수치를 첨부합니다. ^_^b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인식이 중요한거죠
네, 수치는 인식을 뒤따르는 지표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번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에 관한 추가적인 수치를 첨부합니다？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