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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도 나섰다? (3) 2009/09/08
  2. 2009 상반기 SW 불법복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살펴보기! (1) 2009/08/20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9/08 17:33

여러분은 ‘중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장쯔이, 성룡, 야오밍 등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당이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네~ 바로 ‘불법복제’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길을 걷다 보면 불법복제 DVD를 팔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길을 걷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불법복제 DVD를 팔고 있는 모습을 마주칠 수 있답니다.

최근 우리영화 ‘해운대’의 불법복제가 문제 시 되며
‘천만 관객’ 영화 ‘해운대’ 중국에선 900원? 이라는 기사도 여기저기 많이 보도됐죠? 하지만 사실 중국의 우한(武汉) 같은 지방에서는 900원 그 반 값도 안 합니다-_-; 한국의 공 DVD 값보다 싼 곳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당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국에서는 영화 DVD뿐 아니라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길거리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5원에서 10원 정도입니다. 중국의 용산이라 할 수 있는 베이징의 중관촌(中关村)에 가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는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아직 정식 출시도 되지 않은 윈도우 7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중국은 그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천국이자 온상지로 불려 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불법복제의 천국이자 온상지로 불리던 중국에서 ‘기념비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이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유통시킨 중국의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죠. 결국, 윈도우 XP 해적판인 ‘토마토가든 버전’을 제작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배포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위안(약 1억 8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범 2명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요.)

토마토가든의 멤버들, 누가 누구인지는 당당이도 모릅니다-_- 출처는 zenhwa.net

이들이 주로 판매한 불법복제 제품은 윈도우 XP 제품군인데요. Sina.com의 조사에 의하면 무려 21%의 중국 네티즌이 토마토가든의 윈도우 XP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_- 우리나라에도 윈도우 XP문근영 버전과 블랙 버전 등이 좀 퍼진 편이지만 토마토가든의 윈도우 XP와는 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김본좌 이상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군요.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는 토마토가든의 운영자들이 영웅 시 되고 있습니다. Sina.com의 조사에서 18만 4,000명의 응답자 중 80%가 웹 사이트 토마토가든 및 운영자 홍레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4.4%에 그쳤습니다. (김본좌가 다시금 떠오르네요…;;)

한 때 높은 인기를 끌었던 웹툰, 출처는 여기인데 어느새 날아갔군요-_-;


토마토가든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여론은 조금 씁쓸하지만,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법복제를 막고자 하는 노력을 펼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2005년 7월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에 나섰으며, 이미 800개 이상의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심천에서 불법복제를 일삼던 11명에게 1년 반에서 6년 반의 징역과 함께 최고 3억 원에 가까운 벌금을 선고하는 등 점점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토마토가든에 대한 판결 역시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나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불법 다운로드, 해외에서는? 이라는 글에서 보았듯 세계 각국은 저작권 보호에 점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조금씩 합류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 빨리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당당이, 이만 물러납니다!

Ps. 토마토가든에서는 윈도우를 900원 정도에 팔았다고 하는데,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한국의 웹하드에서 다운받는 것보다 비싸군요 -_-;

Ps2. 사실 중국에도 베리시디나 쉰레이 등의 웹 사이트를 이용하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단,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도 함께 무료로 온답니다.

 

허나 역시 최강의 복제는 KFC 할머니입니다-_-; 출처는 지아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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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sweetbowha 2009/09/10 16:0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아 정말 저도 중국 생각하면 짝퉁(;), 불법복제 이런거 생각했었는데...정부에서 드디어 나선다고 하니 이제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ㅎㅎ

  2. Social Media 2011/02/08 08:1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8/20 14:38

안녕하세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당당입니다! >o<//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덥죠?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건강피해가 없도록 특히나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당당이가 준비했습니다!

폭염 건강피해 예방수칙! 
-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은 물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 보충하기!
-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되도록 삼가 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등을 준비하기!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정품당당’ 하시길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2009년 상반기 온라인 SW 불법복제 현황 살펴볼까요?

더욱더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온라인 SW 불법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지난 2006년부터 웹하드, P2P,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이번 주 월요일! SPC는 2009년 상반기 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랭키닷컴의 사이트 순위 정보를 바탕으로 28개의 웹하드 업체 선정 + 상위 5개 포털 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까지 총 33개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올 상반기 조사부터는 포털 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가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서비스 유형별로 얼마만큼의 침해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결과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실까요? ^^

                                                                  출처 : flickr


한글, 가장 많은 SW 저작권 침해 당해

모니터링 결과! 2009년 상반기 온라인 상에서 가장 침해 건수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온라인 침해 건수 상위 5개 프로그램

(단위: , )

프로그램 군

저작권사

침해 건수

침해 금액

한글

한글과컴퓨터

7,377

1,311,565,000

MS 윈도

마이크로소프트

6,597

3,192,702,000

포토샵

어도비시스템즈

6,519

6,740,145,700

MS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5,521

2,952,466,000

네로

파우스트

2,793

258,840,000


네~ ‘한글’이었습니다. ‘MS 윈도’(마이크로소프트), ‘포토샵’(어도비시스템즈), ‘MS 오피스’(마이크로소프트), ‘네로’(파우스트) 등의 프로그램이 그 뒤를 이었군요~ 아! 물론 프로그램별 침해 건수는 SW 버전을 통합하여 <프로그램 군>으로 묶어 분석하였답니다. ^^

상위 5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SW 침해 건수는 무려 43,330건.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73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731억 원의 금액이 불법복제 SW로 인하여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니 당당이는 조금 부끄럽기도, 씁쓸하기도 하네요. 특히 국산 SW인 한글이 침해 건수 1위라니, 참 슬픈 현실이군요 ㅠ_ㅠ

가장 많은 침해를 받은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어디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불법 게시물 43,330건 중 13,311건, 약 31%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온라인 SW 침해 상위 5개사 현황

(단위: , )

No

저작권사

침해 게시물 수

침해 금액

1

마이크로소프트

13,311

9,902,090,400

2

어도비시스템즈

12,513

15,559,441,800

3

한글과컴퓨터

7,377

1,311,565,000

4

파우스트

2,793

258,840,000

5

스페이스인터내셔널

2,735

78,417,900


또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웹하드에서의 침해 건수가 월등히 많아 전체의 약 72%인 31,288건으로 나타났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12,042건으로 약 28%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유형별 현황

(단위: , )

서비스 유형

침해 게시물 수

침해 금액

삭제 금액

웹하드

31,288

63,717,201,620

61,669,148,100

포털

12,042

9,387,009,080

9,378,232,500

합계

43,330

73,104,210,700

71,047,380,600


여기서 잠깐! 웹하드는 물론, 포털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되고 있는 불법 게시물 중 100개 이상의 불법복제 SW를 등록한, 일명 헤비업로더는 몇 명이나 될까요? 조사 결과 헤비업로더는 총 67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불법 게시물의 수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10%에 달한다고 하네요.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이 불법 게시물을 등록한 헤비업로더는 총 577건(뜨악!)이나 등록했다고 합니다. 


불법복제 천국이로군요 ㅠ_ㅠ


여러분~ 새로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을 올린 행위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헤비업로더의 계정에 대해 최고 6개월간의 이용 정지 명령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 모두 온라인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


정품당당 대한민국을 향해!

마지막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속 시원~히 말씀 드리고 마무리해볼까요?

Q. 웹하드의 침해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A. 네~ 물론 웹하드의 모든 불법복제물을 대상으로 침해 건수를 따져보자면 턱 없이 부족한 수치이지요.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웹하드 내의 SW 불법복제물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생각보다 낮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Q. 불법복제 SW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모니터링의 기준이 무엇이지요?
A. 웹하드나 P2P 사이트의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의 업로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게시물 파악과 동일하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의 경우에는 첨부파일의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SW를 불법으로 업로드 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에는 웹하드 혹은 P2P 사이트를 중계하는 방식의 링크 게시물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포함하였습니다.

2009년 7월 저작권법이 새로이 개정되며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되었지요! 동시에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불법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 유통을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SPC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순히 SW 불법복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게시물의 공유 중지 및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SW 저작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당이는 SW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 SW를 이용하는 이용자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불법복제 현황이 0%가 되는 그 날까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욱 알찬 자료로 다음에 또 만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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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Social Media News 2011/02/08 08:1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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