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매출 100억 기업 탄생과 SPC의 출범

이와 같은 SW 보호를 통해 본격적인 벤처기업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100억 클럽에 가입한 기업은 국내의 대표적인 SW 기업인 한글과컴퓨터였죠. 한글과컴퓨터는 회사 설립 4년 만인 1993년 103억 원의 매출을 기록, 제 1호 매출 100억 기업으로 기록됐습니다. 동시에 한글과컴퓨터는 최단 기간에 100억 원 매출을 돌파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한글과컴퓨터의 100억 돌파와 함께 1993년은 SW 산업의 역사에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1993년 ‘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SPC의 모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시 회원사는 30여 개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등의 외산 업체와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연구소 등의 국산 업체를 포함해 120여 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죠.

한글과컴퓨터에 이어 두 번째로 100억 원 매출을 기록한 SW 기업은 핸디소프트입니다. 1996년 129억 원의 매출을 기록, 회사 설립 6년 만에 100억 원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3호 기업은 안철수연구소가 기록했는데, 안철수연구소는 1999년 13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보안업계 최초로 100억 클럽에 가입한 기업입니다. 1990년대까지 국내에서 100억 원 고지를 넘은 기업은 한글과컴퓨터, 핸디소프트, 안철수연구소 3개 사에 불과했죠.

뿌리 깊은 불법복제와 단속의 숨바꼭질

법제도 정비와 단속을 통해 SW 기업들이 뿌리를 내렸으나 단속이 약화되면서 불법복제는 되살아났습니다. 1999년 다시 검찰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이 시작되었고 5월에는 불법복제에 대한 첫 집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시만텍, 안철수연구소, 한글과컴퓨터, 트렌드마이크로 등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의 유명 소프트웨어 업체 10개 사가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SW 정품 구입 바람이 정부,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학 연구소 등에서도 긴급 예산을 확보, 정품 SW 구입에 나섰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소들은 3,000만~2억 원대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정품 SW를 구입했고요. 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전문용 SW의 경우 관련 업체와 협의를 거쳐 일단 정품을 공급 받아 사용한 뒤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국내 10대 그룹의 평균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용률이 1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검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합동수사본부가 1999년 4월 한 달 동안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복제한 SW를 업무용으로 사용해 온 대기업 관계자 등 총 406명을 적발, 이 중 45명을 구속하고 25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이 단속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컴퓨터 SW 개발업체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5개 SW 개발업체들이 검찰 단속에 적발된 부산의 성심외국어대, 부산 경상대, 한국전력과 인쇄업체 한 곳을 상대로 모두 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저작권 침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SW 개발업체들이 대학과 공기업을 상대로 불법복제 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죠.

이를 통해 SW 불법복제의 성역이 없어졌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단속 의지는 SW 불법복제 때문에 국내 유망 벤처기업들이 잇따라 경영 위기에 봉착하는 등 불법복제가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죠.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강력한 대처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