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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 증가, 교육으로 바꿔보자! (5) 2010/02/02
  2. [블로거 인터뷰 5탄] ‘페니웨이™’님을 만나다! (1) 2010/01/15
  3. e북, 한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5) 2009/12/24
  4. 출판물 복제, e북으로 넘어서자! (6) 2009/12/17
  5. [블로거 인터뷰 2탄] PSB님을 만나다! (2) 2009/10/06
  6. 포르노만도 못한 SW 저작권 (5) 2009/09/15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2/02 11:21
안녕하세요, 추위에 떨고 있는 당당입니다.

그 때 그 시절 아저씨들이 리어카에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을 듣기 위해 워크맨을 가지고 다니던 그 시절~!!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음악이 나오면 녹음 버튼을 꾹~ 눌러가며 나만의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곤 했었죠.

출처: flickr

워크맨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시절 즈음, 길거리에는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곤 했었죠. 사실 그때 당시만해도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가 불법 복제라는 사실 혹은 그것을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며(물론, 카세트 테이프를 듣지 않게 되는 시대적 흐름이 더 큰 이유였겠지만!) 길거리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는 모습은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는 10대가 웹하드에서!

하지만 요즘 카세트 테이프 불법복제가 사라졌다고 느낄만하니 각종 웹하드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불법복제 된 각종 SW, 영화, 음원 등을 웹하드에 올리고 수익을 얻는 것이죠. 게다가 그 행위의 주체가 점차 어린 청소년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청소년들은 왜 불법복제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으며 불법복제의 늪에 빠져버린 것일까요?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불법인 줄 몰라서’입니다. 실제로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SW 및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해외 정책 사례에 따르면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의 콘텐츠 다운로드 불법인지도는 54.9%인 평균보다 4.3% 낮은 50.6%에 불과합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밝힌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2008년 90,070건에 비해 1,569건 감소한 89,410건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반면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2008년 21,953건인데 비해 2009년 위반 건수는 216건 늘어난 22,169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폭 증가된 수치이지만 사회 전반적인 저작권 인식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위반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이대로 안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들의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죠?

네,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위를 합법적인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르고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처벌보다는 우선이 아닐까요?

그래서! SPC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품이 흐르는 교실>이라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품이 흐르는 교실>이 무엇이냐며 궁금한 분들 계신가요? SPC 당당톡톡 블로그에서도 이미 한 번 <정품이 흐르는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전 업데이트 되었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정품이 흐르는 교실>은 저작권 교육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문 강사가 원하는 날짜에 학교를 방문하여,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진지하게 저작권 보호 강의를 듣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모습

2007년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약 60여 개의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단순히 ‘저작권은 XXX이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강의는 효율적이지 못하기에 정품이 흐르는 교실은 어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요소를 가미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지요! ^^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품이 흐르는 교실> 교육 중인 학생들의 모습


아이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하는 게 좀 새삼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독일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저작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터넷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에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가지고 자란다면~!!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 증가’라는 안타까운 기사 없는,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요?

Ps. 아, 그리고 ‘만화로 보는 저작권법’도 곧 전국 소년원에 배포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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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성주 2010/02/02 19:2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길거리 리어카에서 잘 나가는 음반들을 길보드챠트라고 했었죠.
    (포스트 내용과는 전혀 딴 얘기...)

  2. 종달 2010/02/04 10:4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아 옛날 생각납니다..
    집에 자동차용 카스테레오를 설치하고 길보드카세트를 재미있게 들었던적이있었습니다...
    한때는 동생이 담임께 받은 여행스케치엘범을 테잎늘어지게 들은적도 있고, GOD엘범 정식으로 구입해서 재미있게 들었습죠...

  3. Information Technology & Social Media 2011/02/08 07:3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

from With you/인터뷰 2010/01/15 19:40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

어느 새 블로거 인터뷰도 다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은 대부분 IT 블로거 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새해 첫 인터뷰는 좀 더 산뜻하게 시작해볼까 하여 유명 영화 블로그인 ‘In this Film’이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이신 블로거 ‘페니웨이™’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놀라울 정도의 꽃미남 피부를 자랑하며 등장하신 페니웨이™님! 그럼 페니웨이™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




Q : 안녕하세요. 페니웨이™님. 바쁘실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페니웨이™님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니웨이™라고 합니다. In this Film이라는 영화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Q : 페니웨이™님과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 ‘1인 포털의 가능성에 도전한다’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띄더군요. 어떤 의미인가요?

A : 아~ 블로그 운영 초기 영화와 관련된 포털 사이트와 같은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고편이며, 신작 소개며 올릴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다 올렸죠. “아~ 이 블로그에 오면 영화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찾아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방향이 조금 변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개인이 소화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더군요. 양이 방대해지다 보니 아무래도 글의 질도 떨어지고…
뭐 그렇다고 ‘1인 포털’의 꿈을 접은 건 아닙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보며 ‘1인 포털’의 꿈을 위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1인 포털’이라는 문구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한가 보죠?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저 문구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는군요. ㅋㅋ



Q : 페니웨이™님의 블로그를 살펴보니 방문자가 450만을 돌파한 것 같더군요. 블로그는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450만 돌파의 쾌거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 예전에 제가 GomTV 리뷰어에 뽑히고 글을 계속 쓰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순간 뒤돌아 보니 제가 작성한 글들이 어느 새 500여 개가 넘더군요. 이렇게 많은 글들을 그대로 썩혀두자니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한지 약 3년이 되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방문자가 450만이라는 숫자를 넘게 되었습니다. 뭐~ 비결은 딱히 없습니다.
열심히 주기적으로 포스팅하고, 블로거들과 나누는 댓글에 충실하고, 무엇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최고겠죠?



Q : 페니웨이™님께서 운영하는 영화 블로그를 둘러보면 전혀 알지 못했던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영화들은 모두 직접 감상하고 올리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많은 영화들을 어떤 통로를 이용하여 감상하시는 건가요?

A : 물론 모든 영화들은 제가 직접 감상하고, 여러 종류의 글들을 작성하는 겁니다. 사실 흥행작은 영화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소하게 생각하는 영화들은 대개 직접 구입하여 감상하는 편입니다. 의외로 한국 비디오 중에 괜찮은 구작들이 꽤 많습니다. 가끔 청계천 근처를 돌며 처분하고 있는 비디오를 구입하기도 하지요.

 

Q : 그러고 보니 페니웨이님은 영화에 대한 방대한 지식 외에도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유명하신데요. 2009년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블로거들 사이에서 저작권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당시 LG 전자 블로거 모임에서 저작권 관련 강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작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 사실 강의라고 해도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작권 관련 강의는 LG전자의 공식 블로그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인 ‘THE BLOGer 1기’의 모임에서 저작권 관련 이야기를 간단히 전달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정책이나 법률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말씀 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에 The BLOGer 1기 분들의 블로그에서 대표적인 저작권 위반 사례를 예로 들어가며 함께 의견을 나누는 정도였죠. 저 역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써 저작권과 무관한 입장이 아니기에 저작권 개정과 관련하여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 혹시 영화 볼 때와 블로깅을 제외한 시간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 여느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책도 보죠. 의외로 전 영화만 탐닉하는 오덕이 아닙니다!

 

Q : 블로그 운영하며 즐거웠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A : 아무래도 블로그를 운영하며 제가 얻은 것이 있다면 많은 기회와 다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원고 청탁도 들어오고, 시사회도 많이 초청되고요. 얼마 전에는 영화배우 임원희씨를 인터뷰할 기회도 가졌었죠. 이런 게 바로 소소한 즐거움이 아닐까요?




Q :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A : 올해는 ‘페니웨이의 in this Film’에서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팀블로그도 생각했지만 그보다는 유명 블로거들과 연합해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해 보고 싶고, 지금은 사라진 모 잡지사 필자들의 글도 정리해 올려 볼까 합니다. 물론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전 이미 해당 잡지사를 상대로 확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좋은 성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2010년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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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formation Technology & Social Media Magazine 2011/02/08 07:3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

from 정품당당/IT/SW 이야기 2009/12/24 16:30

안녕하세요, 당당이입니다. ^^

지난 2주간 두 차례에 걸쳐 e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바로 e북의 등장 어떤 의미가 있을까?출판물 복제, e북으로 넘어서자! 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글에서는 해외에서 e북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고, 다음 글에서는 국내에서의 출판물 복제가 심각하고 e북을 통해 이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로 신토불이 정신을 발휘! 한국의 e북 리더기를 살펴보고 이후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e북이 성공하려면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단말기(e북 리더기)의 보급입니다. 바로 전 글에서 한국 e북 시장을 주도해 온 북토피아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주된 원인은 역시 컴퓨터로 책 읽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이로 읽을 때는 글이 술술 넘어가지만 LCD 모니터로 보다보면 글을 읽기 힘들고 쉽게 눈이 피로해집니다. 때문에 e북 리더기의 보급은 e북 시장 활성화의 당연한 선결조건입니다. PC로 e북을 볼 때의 가독성 문제는 Rapider님의 글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나는 글은 종이에 쓰여 있는 글보다 읽기가 어렵다.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평범한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한 글자도 300dpi정도이며 인쇄된 글자들은 1200dpi 수준인 것에 반해 모니터에 나타나는 글자는 1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96dpi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종이로 출력하여 보는 쪽이 훨씬 편하고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성공 조건은 표준화입니다. 종이에 인쇄할 때야 명조체를 쓰든, 고딕체를 쓰든 읽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기계에서는 표준화가 필수입니다. 즉 어느 기계에서나 읽을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e북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e북을 다운받고도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조건은 당연히 ‘콘텐츠’, 즉 ‘충분한 e북의 수’입니다. 아무리 리더기가 간지나고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정작 읽을 책이 없음은 요즘 잘 나가는 외제차를 샀지만 엔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e북의 미래는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단말기(e북 리더기)는 맑음!

우선 첫 번째 난관인 단말기, 즉 e북 리더기의 보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킨들이 대성공을 거둔지도 꽤 되었는데, 속도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빨리빨리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이미 삼성전자, 네오럭스, 아이리버에서 각각 SNE-50K, NUTT2, 스토리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해외 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이폰의 킨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리더기의 대략적인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는 없고 노가다로 직접 작성했습니다-_-;

출처는 없고 노가다로 직접 작성했습니다-_-;


또 통신사들이 e북 사업 진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 역시 실질적인 단말기 보급의 효과를 지닙니다. SK텔레콤, KT, LG텔레콤 모두 각자의 파트너들과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it문화원의 김중태 소장님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이미 모바일 소설이 대세로 자리잡았다고 하는데 통신사들이 이 시장을 노칠 리 없겠죠. 다양한 e북 리더기 발매에 이어 휴대폰까지 활용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밥상은 차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와 콘텐츠는 흐림…

하지만 나머지 두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긍정 일변도로 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표준화 측면에서는 일찍부터 e북 표준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일 포맷에 대한 표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제 표준인 e퍼브가 존재하지만 서체와 주석 등 한글의 특징을 잘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형 표준 정립이 시급합니다.

콘텐츠는 더 문제입니다. 아직 시장도 충분히 크지 않고 출판사들의 참여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미 많은 얼리아답터들은 국산 e북 리더기를 구입했고 그 성능에 대해서도 호의를 표했으나 정작 ‘읽을만한 책이 적다’는 푸념이 뒤따릅니다. 마치 최신형 컴퓨터를 싼 가격에 구입했으나 지뢰찾기,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꼴이죠.


그 생활을 몇 년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e북의 미래는 맑음!

비록 두 가지 문제가 아직 미해결이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정부와 업계가 손을 잡고 전자책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곧 콘텐츠 공급자들이 달라도 모든 리더기에서 e북을 마음껏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통 채널 문제가 있으니 한동안 기기 종속적이라는 문제는 존재하겠지만

또 콘텐츠 공급 역시 희망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도리어 매출을 떨어뜨리거나 불법복제를 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망설이고 있지만 대형 사업자들의 진출은 e북 시장 진출이 대세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킨들이 대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이 내놓았기에 콘텐츠 공급에 큰 차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KT는 교보문고와, LG텔레콤은 인터파크와 손을 잡았으며, 예스24와 알라딘도 일찍이 전자책 사업 공동 추진에 나서는 등 거대 사업자가 총출동했기에 다양한 콘텐츠는 자연히 뒤따라 올 것입니다.


책 읽는 대한민국, e북 읽는 대한민국을 향해!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출판 시장은 10년 전 4조원 규모에서 현재 2조 5천억까지 줄어들며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책이 잘 팔리지 않자 팔릴 책만 나오고, 또 양장본으로 만들어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점점 책을 사 읽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워낙 기계와 친해서 책과 거리가 멀기도 하고요.

그러나 e북의 보급은 더 저렴한 가격에 책을 볼 수 있음은 물론 기계를 통해 지하철 안에서도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함으로 단순히 ‘참고서 강국’이 아닌 ‘도서 강국’으로 우뚝 설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북 리더기와 e북의 보급이 독서량 증가로 이어져 다시금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당당히 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혹시라도 e북이 책이 아니라는 부모님이 없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e북이 책이 아니라는 부모님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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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주 2009/12/25 18:2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e북의 경우 지난 포스트에서도 언급하셨듯 가장 큰 문제는 불법복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단말기와 컨텐츠간의 호환/가격정책이 될 것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책장을 넘겨가며 하루하루 얇아지는 남은 페이지들을 보며 두근거리는 마음.
    그게 책 읽는 묘미 아닐까요?

    • 당당~ 2010/01/04 20:22  address  modify / delete

      책의 그 냄새는 가히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담당자도 책을 즐겨 읽습니다만 지하철, 버스에서 책을 보다보면 역시 e북이 필요하겠구나 생각도 들더군요. ^^

  2. 파워유저 2009/12/25 21:5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최근에는 서울의 일부 구청 문화센터가 교보문고와 손잡고 구민을 위해 전자도서관을 열었습니다. MP3의 불법복제와 같은 악용을 막기위해 일부 단말기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1명당 5권만 대여가 가능하고 DRM 기능과 같은 것도 넣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자 대출이죠. 불법 복제 막을 방법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래도 책은 한장 한장 넘기면서 손때도 뭍고 책장에 놔두는 것이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린 열풍과 한번 읽고 마는 서적은 자연환경을 위해서도 전자책이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교보문고에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공임비나 종이값을 뺀 가격이라면 충분히 돈주고 읽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구요. 교보문고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기존의 50%정도의 가격인것 같더라구요. 다만, 최신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스태디셀러 같은 것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여하튼 핸드폰처럼 빨리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당당~ 2010/01/04 20:24  address  modify / delete

      아, 좋은 정책이네요. 이전의 전자책 도서관을 생각하면 그 발전이 나름 눈부시게 여겨집니다. 책은 이후 아날로그 그 나름의 상징가치를 지니겠지만 기능성 서적은 e북에게 자리를 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3. Information Technology & Social Media Magazine 2011/02/08 07:3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12/17 18:01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얼마 전 e-book 등장,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포스팅을 통해 e-book 열풍과 e-book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e-book 역사, e-book 콘텐츠 복제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출판’으로 정의되는 우리나라 e-book 역사는 꽤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최초의 e-book 소설은 무엇일까요?
네, 국내 최초의 e-book 소설은 바로~ 작가 이순원씨의 e-book 소설 ‘모델’입니다!


e-book 시장의 성장과 정체, 왜?

e-book이 처음 등장한 2000년 당시 국내 e-book 시장의 규모는 3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240억 원 수준까지 성장합니다. 산술적으로는 매년 두 배 이상 성장한 것이니 꽤나 괜찮은 성장세로 보이지만, 2004년 하나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국내 전체 출판시장 규모가 2조 4,463억 원이라고 하니 e-book 시장은 전체 규모의 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점유율로 여전히 틈새 of 틈새 시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e-book 시장에도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휴대폰 시장의 확대와 학교 및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자도서관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북토피아와 바로북이라는 e-book 업체가 있었습니다. 특히 북토피아는 유비쿼터스 북의 개척자라는 기사가 날 만큼 한 때 높은 네임 밸류를 자랑하기도 했었죠. 헌데 최근의 북토피아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곤 합니다. 대체 왜? 왜? 왜?

e-book 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높은 네임 밸류를 자랑하던 북토피아는 왜 2009년 현재까지 그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당이는 오늘 e-book 관련한 불법복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품 SW 지킴이 당당, 오늘은 책에 분노했습니다…


고질적인 국내 출판물 복제 시장의 문제

국내에서 e-book이 정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은 두 가지 이유를 거론합니다. 첫째, 전용 단말기의 문제 그리고 둘째, e-book 콘텐츠의 낮은 공급률인데요. 책을 보기에는 불편했던 컴퓨터를 대신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의 보급률이 낮았으며, e-book 콘텐츠 시장에 주요 출판사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았기에 그 시장은 더욱 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단말기 문제는 제쳐 두고 당당이가 오늘 하고픈 이야기는 ‘주요 출판사의 e-book 콘텐츠 시장 미참여’ 문제입니다. 많은 출판사들이 e-book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불법복제’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불법복제’하면 음원, 영상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당당이는 ‘SW’를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시기를 바라지만 아무래도 음원이나 영상에 미치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언젠가는 SW의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법복제 건수는 얼마 안 되는 듯 보이지만…


금액은 오히려 음악을 압도합니다!
출처: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하지만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보니 출판 시장의 불법복제는 여타 음악이나 영화, 게임 보다 그 피해 금액이 압도적입니다. 전체 출판 업계에서의 불법복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무단복제가 더욱 쉬워지는 e-book 시장으로의 진출을 꺼리는 건 출판 업계의 당연한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CD와 MP3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좀더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만화는 스캔본이 넘치는 건 물론, 스캔 한 네티즌이 당당하게 본인의 아이디를 삽입할 정도로 출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만화책 마지막 뒷장마다 저작권 관련 캠페인이 삽입되어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 현실입니다. 분야가 어떻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니까요.


만화가 서홍석님의 눈물 나는 캠페인입니다.
출처: 주 모씨의 이바구별곡


e-book도, SW도 당당하게 정품 소비!


흔히 한국을 10대 출판 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중 상당수가 참고서라는 것이죠. 때문에 국내 출판사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매번 똑 같은 자기계발서만 찍어낸다, 괜히 양장본 만들어서 값 올린다… 등의 이야기를 듣지만 어지간한 책은 2쇄를 찍지 못하고 적자를 보는 게 출판사의 현실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출판업계의 불법복제 문제는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SW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SW는 심지어 ‘복사를 왜 안 써?’라는 마인드까지 있으니까요 ㅠ_ㅠ)

불법복제 콘텐츠의 문제, 콘텐츠 유통 관련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기업들의 e-book 리더기 출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 등 e-book 시장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스마트폰의 오픈스토어용 e-book 콘텐츠 제작이 각광받고 있으니 출판업계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당당이 이만 물러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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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종달 2010/02/04 10:5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E북도 안전한건 아니죠...
    해당 장비가 해킹으로 인해 보안락이 풀리면 말짱 꽝인겁니다...

  2. ed hardy 2010/07/05 17:5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만화가 서홍석님의 눈물 나는 캠페인입니다?

  3. charm pand 2010/07/06 10:5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불법복제 콘텐츠의 문제, 콘텐츠 유통 관련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기업들의 e-book 리더기 출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 등 e-book 시장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4. ed hardy tops 2010/07/06 10:5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불법복제 콘텐츠의 문제, 콘텐츠 유통 관련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기업들의 e-book 리더기 출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 등 e-book 시장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5. Information Technology & Social Media Magazine 2011/02/08 07:4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from With you/인터뷰 2009/10/06 15:11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오늘은 블로거 인터뷰 제2편, PSB님의 인터뷰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야심차게 진행 중인 블로거 인터뷰 1편에서는 최근 새 직장에 둥지를 튼 학주니님의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주도에서 휴양(요양?) 중인 PSB님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

PSB님이 한라산에서 찍은 한 컷(오.. 실력이…), 출처는 Planet size brain


반가운 인사 그리고 PSB님이 말하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당당이 :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PSB : 안녕하세요, PSB입니다.

당당 : 헌데 PSB님은 제가 알기로 광고대행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IT나 하이테크 쪽에 관심을 갖게 되신건가요?
PSB : 네~ 맞습니다. 전 광고대행사의 해외 마케터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직장생활을 하던 90년대 후반, 당신 한국은 IT 벤처 붐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덩달아 저도 IT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 관심사였던 미디어의 관점에서 IT를 받아들이며 이해하기 시작한거죠. 뭐~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의 관점에서 바라본 IT이야기 등을 다루는 <Planet Size Brain>이란 이름의 한글 블로그영문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당당 : 인터뷰 전 PSB님의 블로그를 좀 살펴보니 국내 자료보다는 해외 레퍼런스를 많이 활용하시던데 자료는 어디서 참고하시나요?
PSB : 뉴욕타임스, 비즈니스위크 등 공신력 있는 매체의 IT, 미디어, 마케팅 관련 기사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와이어드, 비즈니스2.0, 테크크런치 등 IT 관련 해외 매체들을 즐겨 찾기에 추가하여 활용하고 있지요. 해외 주요 매체가 뉴스위크, 타임 등에 불과했던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뛰어난 고급자료가 인터넷에 차고 넘쳐 나름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당 :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며 저작권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 소유 등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에 대해 PSB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PSB : 지금의 저작권법은 인쇄 문화 시대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들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존재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궁합이 맞을 수가 없겠죠?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빠삐놈 동영상 등은 많은 네티즌이 순차적으로 기여해 창조된 '리믹스 콘텐츠'입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물 제작 환경은 모두가 또는 아무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공동의 창작 및 소유공간으로 바뀌고 있지요.


싸이월드(이제는 네이트?)에 백종수님이 올린 영상입니다.


표현의 자유 vs 저작권

당당 : 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군요. 요즘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네티즌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해주실 수 있나요?
PSB : 미국이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스타워즈나 스타트랙에 대한 패러디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특히나 저작권 위반 벌금도 세고, 저작권 소송이 잦아 더 무서워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는 함부로 도용하다가는 큰일납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단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정하고 적절한 이용에 대한 차이 및 통제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당 : 네, 사실 어디까지 제재해야 하고,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PSB : 많은 지지를 얻는 해법 중 하나가 저작권은 보호하되 이것이 일반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일반 유저보다는 저작물을 활용해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불법동영상을 다운로드 한 사람보다는 이를 대량으로 업로드하며 큰 상업적 이익을 얻은 헤비업로더를 단속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뜻이지요. 결국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느냐'가 판단기준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Lawrence Lessig 교수의 저서들, 저 중 CC 표시가 있는 책은 다운도 가능하게 한 대인배입니다.


급마무리

당당 : 자, 그럼 급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신다면?
PSB : 저작물은 대부분 이미 만들어진 다른 이의 지적 저작물에 일정 부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저작권을 마음껏 침해하며 지금 인터넷 시대의 문화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작권에 대해 역사-철학적이고, 균형 잡힌 조망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선 모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저작자들은 자신의 성과물이 인류의 선배 창작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가를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 역시 선배들이 남긴 문화유산의 수혜자임을 깨닫는다면 저작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무엇일지 균형감각이 생기리라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량의 상업적 사용목적'이 있느냐가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실효적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회 전체의 불필요한 논쟁과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마땅히 존중함이…

당당 : 한 마디가 꽤나 길었습니다~ ㅋㅋ
          여튼 (인터뷰 피도 받지 않고) 열정적인 의견 전달해 주신 점 너무나 감사합니다. 
PSB : Bye~

cf) PSB는 Planet Size Brain의 약자인데 이 뜻은 Planet Size Brain이 뭐야?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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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ed hardy jeans 2010/07/08 17:4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요즘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네티즌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해주실 수 있나요?

  2. IT Magazine 2011/02/08 07:5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from 정품당당/IT/SW 이야기 2009/09/15 17:15
요즘 이슈는 ‘야동’입니다. 물론 일부 에너지가 넘치는 남성분, 혹은 여성분들께는 언제나 이슈이겠죠-_-; 하지만 최근 야동이 김본좌 등장 이후 다시금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바로 지난달 13일, 미국과 일본의 유명 포르노 업체들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국내 네티즌 수천 명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S-1, moodyz, sod 등이 주축이 되지 않았을까 당당이는 생각… 합니다.

여하튼 어느 업체에서 고소를 한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소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겠죠. 성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50개 업체로부터 저작권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미국의 C사는 ‘불법적으로 해당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해 수익을 올렸다’며 헤비업로더들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들 고소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9인방,
많은 분들의 하드를 가득 메우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세요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야동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아닌가가 이야기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11일 검찰이 저작권은 인정하되, 청소년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제 방침을 시사하는 처벌기준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논란은 잠재워졌습니다. 이에 이틀 앞선 9일 대부분이 수사 기준에 미달하기에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기에, 처벌을 받을 피고소인은 극소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시던 런더너 타짜님은 이제 걱정 접으시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야동 이야기를 올리는 게 좀 뜬금없으시죠? 야동 이야기를 꺼낸 건 사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님의 취재수첩 포르노보다 못한 SW저작권을 살펴보도록 하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포르노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콘텐츠냐 아니냐"를 결론 내리기 위해 기자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SW저작권과 관련해 이 분야의 선진국들에게서 느끼는 일종의 부러움을 쓰고 싶어서다.

비록 포르노 영상물일지언정 당당하게 저작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들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마인드가 부럽다. 글로벌 시장에서 SW불법복제율 얘기만 나오면 반도체와 휴대폰으로 버티던 'IT강국 코리아'는 어느새 없어져 버린다.


박 기자님의 글처럼 한국에서는 괄시하는 야동도 해외에서는 당당하게 그 저작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포르노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유럽에는 바르셀로나 포르노 영화제가 있고 일본의 AVGP도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저작물’을 존중하는 문화가 그 저변에 깔려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을 젊은 세대들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불법복제를 방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불법복제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정적 여론 형성을 의식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잠재적인 고객마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새롭게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없는 것은 물론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의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금 위의 칼럼을 인용하자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내 SW불법복제율은 43%에 달했으며, 특히 한국 SW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6억2,000만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OECD 30개 국가 중 정품 SW사용율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런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를 따라잡겠다'고 큰 소리치는 국내 벤처 IT기업을 보노라면 의욕만은 높게 사줘야 할지 아니면 무지하다고 타박을 줘야 할지 혼란스럽다.

국산 SW업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암담한 이유는 현재 SW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제대로 된 SW저작권의 가치가 그동안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도 별로 나아질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고소는커녕, 자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PC의 보급률이 높지 않고, 또한 소득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높은 후진국이라면 불법복제도 사회 발전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인정 받고 있는 IT 강국이며, 선진국의 모임이라는 OECD의 일원이며, PC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켜져야 할, 또는 보호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숙한 문화 의식을 바탕으로 그러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보호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단 소프트웨어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콘텐츠들의 저작권이 보호 받을 때 세계 속의 문화 강국으로 자리잡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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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마사키군의 생각

    Tracked from ayukawa's me2DAY 2009/09/15 18:07 delete

    포르노만도 못한 SW 저작권: 『요즘 이슈는 ‘야동’입니다. 물론 일부 에너지가 넘치는 남성분, 혹은 여성분들께는 언제나 이슈이겠죠-_-;』 언제나 이슈인 분들 미투 찍어욧! …하면 안되려나 ;;; 어쨌건 중간쯤에 보이는 요 이미지를 보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2. Subject : 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 정통망법ㆍ청소년보호법 고발도 병행

    Tracked from LovedWeb 2009/09/15 23:54 delete

    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 정통망법ㆍ청소년보호법 고발도 병행 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사건 2차 15일부터 6만5천명 고소 예정 이라고 알려드렸었는데 미국,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의 2차 고소가 시작되었네요. 검찰의 인력부족의 이유로 3회 이상 올린 네티즈만 수사하겠다는 방침으로 7월 1차 고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자 수사방침에 맞게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15일 부터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니 진짜로 고소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번..

Comments
  1. 삽화가 2009/09/15 18:2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중간 삽화가 너무 이뽀요...소프트웨어가 불쌍해~~

  2. 윤초딩 2009/09/16 09:5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트랙백 타고 놀러왔는데 좀 지난 글이라 최근 글을 엮었습니다.

    글을 보다 보니 이글의 정보들이 약간 현재 상황과 다른듯 보입니다.
    관련 뉴스기사도 좀 시간이 지난것들이고 이포스트의 발행 날짜는 15일인것으로 되어있는데
    15일이면 2차 고소가 시작되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정통망법, 청소년보호법까지 병행 고소,고발이 이루어진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소프트웨어쪽은 문제가 많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블로그로 홍보를 하고 있었군요.
    영화사, 음저협,만화협회처럼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은 안하고 있는것 같던데
    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에서도 포털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소송계획이 있으신가요?

    • 당당~ 2009/09/16 21:57  address  modify / delete

      안녕하세요, 윤초딩님!
      우선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 너무나 감사합니다~ 윤초딩님의 의견에 답변을 조금 덧붙이자면!

      포스트 내용은 아무래도 개인 블로그가 아닌 협회에서 운영되는 블로그이다보니 포스트 작성 후 발행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된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변화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상황에 대해 SPC는 물론 당당이도 함께 지켜보며 추가적인 포스팅이 필요하다면 내용을 덧붙이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포스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_^

      더불어, 저작권법이 개정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해서도 몇 가지의 변화가 있었지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자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통합되었다는 점(단,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별도 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답니다!)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비 친고죄로 변동되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여전히 친고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되기에 SPC는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없답니다 ^^ (SPC는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당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소 등의 행위가 최선의 방법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SPC는 죄의식 없이 불법복제물을 사용하고 이를 묵인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저작권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나가고 있답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초등학생 대상의 저작권 교육인 '정품이 흐르는 교실'이나, 불법복제 근절 거리 캠페인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더불어 SPC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려나갈 계획입니다^_^

      이렇게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윤초딩님!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D

  3. Information Technology News 2011/02/08 08:1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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