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twitters.com 에 따르면 위 다섯 분이 최고의 인기 한국인 트위터 사용자라고 합니다.

선관위, 트위터 규제에 나서다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 규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는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트위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지방선거 시, 트위터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범위를 제시했다.

트위터 상에서 작성한 글이 '팔로어'(follower)들에게 전송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메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선관위 논리의 근거다. 물론 선관위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선관위 입장에선 트위터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대량 유통되는 사태를 우려했을 것이다. 실제로 트위터를 잘 활용할 경우 법 테두리 밖에서 꽤 짭짤한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통의 힘은 강하고 위대하다.


트위터, 이메일일까, 메신저일까, 단순한 수다일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메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선관위의 접근 방식엔 아쉬운 마음이 강하게 생긴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의견이나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사 개진, 리트윗(RT)은 허용하지만,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 정보 리트윗(RT), 선거 당일 투표 독려 내용 게시는 문제 삼겠다고 했다.
사실 이런 기준 자체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 같은 경우는 굳이 트위터가 아니더라도 각종 선거법을 적용해서 단속하면 된다. 트위터든 어디든, 그냥 법을 적용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트위터를 바라보는 선관위의 시각이다.

트위터는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송신자와 수신자가정해진,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살포할 수 있는 이메일과는 분명 그 성격이 다름에 틀림없다. 트위터는 소통을 원하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지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될 수도 있는 서비스를, 폐쇄적으로 무차별 살포되는 이메일에 준하여 단속하겠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뻔한 얘기 같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아예 장 담그길 포기하는'듯 해서다.


기술에 알맞은 철학이 뒤따라야

그 동안 선거 때마다 정보와 소통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되어왔다. 또한 선거 자체가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선관위는 가급적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이치에 맞다.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왁자지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트위터를 대하는 선관위의 자세에선 이런 관점이 다소 결여된 듯 해 아쉽기 그지 없다. 게다가 외국 서비스인 트위터를 단속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도 않다. 선관위가 트위터에 등록을 한 뒤 '치밀한' 감찰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단속은 힘들단 얘기다.

이런 저런 점을 감안하면 선관위의 이번 선언이 '질서 유지'보다는 '금지'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신기술, 신 서비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이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