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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저작권법 바로 알자~ (8) 2009/07/23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7/23 13:47
얼마 전 당당이의 친구는 그 동안 P2P 사이트 등 흔히 말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소프트웨어(SW)를 불법으로 공유하던 것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친구는 앞으로 윈도우, 오피스, 한글 등 꼭 필요한 SW는 정품으로 구매하고 기타 프로그램은 개인이 무료로 쓸 수 있는 SW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친구가 드디어 철이 들었나 싶었더니,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큰 마음 먹고 컴퓨터 대청소를 시작한 것이죠~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당당이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개정된 저작권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불법 헤비업로더(상습적으로 불법 파일 등을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와 상업적 게시판에 대한 규제인 '삼진 아웃제'가 시작됩니다.

'삼진 아웃제'는 헤비 업로더나 상업용으로 게시판에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저작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까지 경고를 하고 그래도 불법복제가 반복되면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계정 또는 게시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진 아웃제’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삼진 아웃제'는 사실상 헤비 업로더나 상업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게시판 및 서비스를 타깃으로 한 것입니다. 비영리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은 타깃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나 저작권법의 해석상 특정 사이트의 계정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은 영리가 아니더라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작권 침해를 하면 계정 정지 여부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영화, 만화, 노래, SW 등 각종 저작물을 수집하는 목적의 블로그나 카페 활동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둘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저작권법에 통합, 단일 저작권법 체계를 갖추고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로 개편됩니다.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SW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라는 법을 따로 두어 보호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통합시키게 된 거죠. 이는 음원, 영상 등 다른 콘텐츠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데, 컴퓨터프로그램은 다른 법의 영향 아래에 있어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SW의 특성상 별도 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로써 별도의 장을 두었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신 성장 동력인 저작권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_^

개정된 저작권법이 7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저작물이 타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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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누구의 권리를 위해서 인가? 7월 23일 새 저작권법 개정

    Tracked from 270mm 2009/07/23 16:36 delete

    저작권이란? 위키백과 :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 )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두산백과사전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또 시끌시끌한 저작권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답답하기만 하네요. 결국 권리, 그 중에서도 상업적인 부분들이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애매모호하기만 합니다. 관련 글을 읽어 볼수록 더욱 헷갈리기..

  2. Subject : 저작권법, 이게 뭐에요?

    Tracked from 매직카펫라이드 2009/07/23 21:58 delete

    오늘(23일)부터 개정 저작법인, 일명 '아고라법'이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저작권법 위반이 세번 적발될 경우 6개월까지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안입니다. '삼진 아웃제'는 헤비 업로더나 상업용으로 게시판에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저작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까지 경고를 하고 그래도 불법복제가 반복되면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계정 또는 게시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정부가 뭐라고 하..

  3. Subject :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

    Tracked from Der Steppenwolf 2009/07/24 11:52 delete

    designed by uncommondepth 저작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고 싶다. 시행된 지 겨우 이틀째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지는 좀 지켜봐야 그 개정목적이 명확해질 테니.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수많은 사람들,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 이제 내 맘대로 방송 움짤 제작, 웹..

Comments
  1. 팬시워커 2009/07/23 17:1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불법 헤비업로더만 우선 걸러내면 좋겠어요. -_-

    • 당당~ 2009/07/24 10:11  address  modify / delete

      팬시워커님 불법 헤비업로더가 끼치는 악영향이 크죠? 이번 기회에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2. bowha 2009/07/24 10:3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개정된 저작권법이 올바르게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

    • 당당~ 2009/07/24 13:53  address  modify / delete

      넵 보화님! 잘 시행되도록 하는 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3. 니체부활 2009/07/29 00:1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법을 만든 국회의원 조차 법을 어기고 있는데.. 항상 약자에게만 강한 법..

    os운영체제의 독점으로 인한 비싼 가격.. 무조건 사서 써라..?

    다양한 os또는 os를 자기가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다운그레이드 된 제품 판매의 다양화..가 필요하나

    그런건 힘없는 개인 소비자가 할 몫인가요??

    • 당당~ 2009/07/29 09:53  address  modify / delete

      니체부활님, SPC 블로그의 포스트를 관심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OS 운영체제에 관한 이야기는 또하나의 독립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건전한 토론 거리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며, 추후에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포스트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4. 이성주 2009/07/30 11:2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타깃이 헤비업로더나 일부 게시판/서비스인것이지 개인이 그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게 아니지 않나요.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너무 압박이 심하다 느껴집니다.
    저도 블로그를 통해 저의 관심사들을 포스팅하는데, 요즘에는 포스팅을 할 수가 없더군요.
    뿌리가 썩어서 썩은 수액이 흐르고있는데, 말단 이파리만 쳐내려하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
    심히 답답합니다.

    • 당당~ 2009/07/31 13:15  address  modify / delete

      예, 이성주님 개정저작권법에 대해 느끼신 것들과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행 초기라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적용에 모호한 점이 있겠지만 조금씩 나아져가리라 믿습니다. 블로깅하면서 느끼시는 어려운 점들도 차차 해결점을 찾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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