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는 ‘야동’입니다. 물론 일부 에너지가 넘치는 남성분, 혹은 여성분들께는 언제나 이슈이겠죠-_-; 하지만 최근 야동이 김본좌 등장 이후 다시금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바로 지난달 13일, 미국과 일본의 유명 포르노 업체들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국내 네티즌 수천 명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S-1, moodyz, sod 등이 주축이 되지 않았을까 당당이는 생각… 합니다.
여하튼 어느 업체에서 고소를 한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소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겠죠. 성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50개 업체로부터 저작권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미국의 C사는 ‘불법적으로 해당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해 수익을 올렸다’며 헤비업로더들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야동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아닌가가 이야기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11일 검찰이 저작권은 인정하되, 청소년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제 방침을 시사하는 처벌기준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논란은 잠재워졌습니다. 이에 이틀 앞선 9일 대부분이 수사 기준에 미달하기에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기에, 처벌을 받을 피고소인은 극소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시던 런더너 타짜님은 이제 걱정 접으시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야동 이야기를 올리는 게 좀 뜬금없으시죠? 야동 이야기를 꺼낸 건 사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님의 취재수첩 포르노보다 못한 SW저작권을 살펴보도록 하죠.
박 기자님의 글처럼 한국에서는 괄시하는 야동도 해외에서는 당당하게 그 저작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포르노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유럽에는 바르셀로나 포르노 영화제가 있고 일본의 AVGP도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저작물’을 존중하는 문화가 그 저변에 깔려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을 젊은 세대들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불법복제를 방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불법복제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정적 여론 형성을 의식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잠재적인 고객마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새롭게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없는 것은 물론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의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금 위의 칼럼을 인용하자면,
아직까지 PC의 보급률이 높지 않고, 또한 소득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높은 후진국이라면 불법복제도 사회 발전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인정 받고 있는 IT 강국이며, 선진국의 모임이라는 OECD의 일원이며, PC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켜져야 할, 또는 보호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숙한 문화 의식을 바탕으로 그러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보호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단 소프트웨어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콘텐츠들의 저작권이 보호 받을 때 세계 속의 문화 강국으로 자리잡지 않을까요? ^^
여하튼 어느 업체에서 고소를 한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소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겠죠. 성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50개 업체로부터 저작권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미국의 C사는 ‘불법적으로 해당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해 수익을 올렸다’며 헤비업로더들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야동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아닌가가 이야기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11일 검찰이 저작권은 인정하되, 청소년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제 방침을 시사하는 처벌기준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논란은 잠재워졌습니다. 이에 이틀 앞선 9일 대부분이 수사 기준에 미달하기에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기에, 처벌을 받을 피고소인은 극소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시던 런더너 타짜님은 이제 걱정 접으시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야동 이야기를 올리는 게 좀 뜬금없으시죠? 야동 이야기를 꺼낸 건 사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님의 취재수첩 포르노보다 못한 SW저작권을 살펴보도록 하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포르노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콘텐츠냐 아니냐"를 결론 내리기 위해 기자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SW저작권과 관련해 이 분야의 선진국들에게서 느끼는 일종의 부러움을 쓰고 싶어서다.
비록 포르노 영상물일지언정 당당하게 저작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들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마인드가 부럽다. 글로벌 시장에서 SW불법복제율 얘기만 나오면 반도체와 휴대폰으로 버티던 'IT강국 코리아'는 어느새 없어져 버린다.
비록 포르노 영상물일지언정 당당하게 저작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들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마인드가 부럽다. 글로벌 시장에서 SW불법복제율 얘기만 나오면 반도체와 휴대폰으로 버티던 'IT강국 코리아'는 어느새 없어져 버린다.
박 기자님의 글처럼 한국에서는 괄시하는 야동도 해외에서는 당당하게 그 저작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포르노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유럽에는 바르셀로나 포르노 영화제가 있고 일본의 AVGP도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저작물’을 존중하는 문화가 그 저변에 깔려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겠죠.
반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불법복제를 방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불법복제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정적 여론 형성을 의식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잠재적인 고객마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새롭게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없는 것은 물론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의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금 위의 칼럼을 인용하자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내 SW불법복제율은 43%에 달했으며, 특히 한국 SW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6억2,000만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OECD 30개 국가 중 정품 SW사용율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런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를 따라잡겠다'고 큰 소리치는 국내 벤처 IT기업을 보노라면 의욕만은 높게 사줘야 할지 아니면 무지하다고 타박을 줘야 할지 혼란스럽다.
국산 SW업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암담한 이유는 현재 SW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제대로 된 SW저작권의 가치가 그동안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도 별로 나아질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고소는커녕, 자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국산 SW업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암담한 이유는 현재 SW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제대로 된 SW저작권의 가치가 그동안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도 별로 나아질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고소는커녕, 자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PC의 보급률이 높지 않고, 또한 소득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높은 후진국이라면 불법복제도 사회 발전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인정 받고 있는 IT 강국이며, 선진국의 모임이라는 OECD의 일원이며, PC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켜져야 할, 또는 보호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숙한 문화 의식을 바탕으로 그러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보호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단 소프트웨어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콘텐츠들의 저작권이 보호 받을 때 세계 속의 문화 강국으로 자리잡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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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마사키군의 생각
Tracked from ayukawa's me2DAY 2009/09/15 18:07 delete포르노만도 못한 SW 저작권: 『요즘 이슈는 ‘야동’입니다. 물론 일부 에너지가 넘치는 남성분, 혹은 여성분들께는 언제나 이슈이겠죠-_-;』 언제나 이슈인 분들 미투 찍어욧! …하면 안되려나 ;;; 어쨌건 중간쯤에 보이는 요 이미지를 보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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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 정통망법ㆍ청소년보호법 고발도 병행
Tracked from LovedWeb 2009/09/15 23:54 delete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 정통망법ㆍ청소년보호법 고발도 병행 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사건 2차 15일부터 6만5천명 고소 예정 이라고 알려드렸었는데 미국,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의 2차 고소가 시작되었네요. 검찰의 인력부족의 이유로 3회 이상 올린 네티즈만 수사하겠다는 방침으로 7월 1차 고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자 수사방침에 맞게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15일 부터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니 진짜로 고소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번..
중간 삽화가 너무 이뽀요...소프트웨어가 불쌍해~~
아니, 삽화가님...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트랙백 타고 놀러왔는데 좀 지난 글이라 최근 글을 엮었습니다.
글을 보다 보니 이글의 정보들이 약간 현재 상황과 다른듯 보입니다.
관련 뉴스기사도 좀 시간이 지난것들이고 이포스트의 발행 날짜는 15일인것으로 되어있는데
15일이면 2차 고소가 시작되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정통망법, 청소년보호법까지 병행 고소,고발이 이루어진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소프트웨어쪽은 문제가 많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블로그로 홍보를 하고 있었군요.
영화사, 음저협,만화협회처럼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은 안하고 있는것 같던데
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에서도 포털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소송계획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윤초딩님!
우선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 너무나 감사합니다~ 윤초딩님의 의견에 답변을 조금 덧붙이자면!
포스트 내용은 아무래도 개인 블로그가 아닌 협회에서 운영되는 블로그이다보니 포스트 작성 후 발행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된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변화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상황에 대해 SPC는 물론 당당이도 함께 지켜보며 추가적인 포스팅이 필요하다면 내용을 덧붙이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포스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_^
더불어, 저작권법이 개정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해서도 몇 가지의 변화가 있었지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자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통합되었다는 점(단,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별도 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답니다!)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비 친고죄로 변동되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여전히 친고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되기에 SPC는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없답니다 ^^ (SPC는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당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소 등의 행위가 최선의 방법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SPC는 죄의식 없이 불법복제물을 사용하고 이를 묵인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저작권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나가고 있답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초등학생 대상의 저작권 교육인 '정품이 흐르는 교실'이나, 불법복제 근절 거리 캠페인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더불어 SPC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려나갈 계획입니다^_^
이렇게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윤초딩님!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