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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파트 관리사무소, 절반 이상이 SW 불법복제 사용 중? (5) 2009/12/11
  2. 불법복제 방지 홍보하면 일당 천만 원!!! (7) 2009/10/16
  3. 박명수가 중학교에 나타난 이유는? (7) 2009/10/09
  4. 한국 소프트웨어의 역사 6 - 자리잡혀가는 저작권 (2) 2009/10/07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12/11 17:43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

오늘은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서민들은 아파트 값 널뛰기에 마음이 뒤숭숭하지만, 몇몇 SW업체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불법복제 문제로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한 때 이런 패러디도 유행했었죠.
출처: 블로거 i-rince님 블로그.
.

아파트 관리사무소 70% 불법복제 SW 사용

전국의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택관리사의 배치가 의무적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사무공간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사.

그러나!
그들의 사무공간은 악성 코드나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고, 정보 유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불법복제 SW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지난 1년 동안 전국 2,500곳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정품 SW 사용 여부를 조사해 보니, 전체의 68.8%에 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불법복제 SW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아이뉴스24 기사 참조)

정품 SW 사용 여부 조사 결과 (대상: 전국 2,500개 아파트 관리사무소)

구분

관리사무소 수

백분율

정품 사용

778

31.2%

응답 거부

1,722

68.8%

합계

2,500

100.0%

 자료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나아지는 정품 SW 사용 인식 속 여전한 아파트

물론 선진국과의 차이는 여전히 큰 것이 사실이며,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국내에서도 정품 SW 사용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며 불법복제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전 70%에 달했던 국내 SW 불법복제율이 2008년에는 43%로 줄었군요.)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68.8%라는 불법복제율은 작년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인 43%보다 26%나 높은 수치입니다. 

불법복제율 제로를 향하여!
(출처 : ITviewpoint, 원본 제공 : BSA)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불법복제 현황까지 조사해야 하는지 씁쓸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씁쓸한 의문이 SW 관련 업체, SW 개발자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복제 SW 때문에 생존의 문제까지 들먹이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복제 SW로 인해 정품 SW의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복제 이야기가 나오면 당당이가 겪었던 비슷한 상황들이 함께 떠오르곤 하는데요.
중, 고등학교 시절 유난히 필기에 집착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죠. 당당이는 필기만이 살 길이라며 수업시간마다 밀려오는 잠을 물리치며 열심히 필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수업이 끝나고 나면
친구 한 명이 빼곡히 필기된 제 교과서를 빌려가더군요. 열심히 필기해 놓은 교과서를 빌려갈 때의 그 느낌. 불법복제 된 SW를 바라보는 개발자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품 SW,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불법복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 이 피해는 고스란히 SW 관련 업체, SW 개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조금씩 정품 SW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면 SW 개발자가 행복한, SW 산업이 튼튼한, 아파트 입주자도 당당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멋진 대한민국을 꿈꾸며 당당이는 물러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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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스텔D 2009/12/13 14:4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가......강렬한 만화군요 -0-

    하루빨리 정품 SW가 진정으로 자리잡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 당당~ 2009/12/15 14:15  address  modify / delete

      강렬한 만화 덕분에 땅사재기를 부추기는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정말이지 정품 SW가 당연스레 보호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2. 보안세상 2009/12/14 13:4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ㅋㅋㅋㅋ 아 만화 너무 웃겨요 ㅠ

    해당 아파트 업체에서
    관리 사무소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파악을 의무화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네요.

    • 당당~ 2009/12/15 14:22  address  modify / delete

      앗, 보안세상! 안랩에서 놀러와 주셨군요~
      (강렬한 만화 덕분에 재미없는 내용이 조금 커버된 것 같다는..;;) 아파트 개발 시, 관리사무소의 SW 현황 파악이 의무화 된다면 불법 SW 사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3. pandora 2010/07/05 17:5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한 때 이런 패러디도 유행했었죠!!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10/16 11:45

요즘 최저임금이 얼마죠? 검색해 보니 2010년 최저임금은 4,110원이라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4천 원이고요. 밥 한 끼 사 먹기도 빠듯하군요-_-; 그나마 이조차 안 지켜지는 곳 참 많습니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제갈공명조차 고생하는 세상에 당당이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여하튼 이런 슬픈 현실을 뒤로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무려 일당 1천만 원 알바가 있다는 것! 1천만 원! 1천만 원! 직장인이 일년 내내 일해야 모을 수 있다는 바로 그 1천만 원! 그것도 알바! 그것도 일당!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천만 원을 쏜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알바일까요? 하루에 천만 원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건 장기 기증밀매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네요-_-; 그러나 장기를 파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이 천만 원을 벌 수 있냐고요?

바로 BSA 드림알바 선발 프로젝트가 그 해답입니다. 드림알바 선발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거리 홍보 캠페인으로, 하루 동안 서울 시내 지정된 15곳을 돌면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거리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 중 가장 잘 수행한 사람, 혹은 팀에게 1천만 원을 상금으로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15곳은 바로 여기! 홍보대사 박명수씨가 또 나오셨네요 ^^


BSA는 왜 천만 원씩이나 썼을까요?

사실 1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를 비롯해-_- 많은 사람들이 아직 만져보지 못한 돈입니다.

그럼에도 BSA가 이런 행사를 기획, 주최하는 이유는 그만큼 불법복제가 잦고 이에 따른 문제도 크기 때문입니다.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와 정품 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같은 파격적인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불법복제의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시장 조사 기관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3%에 이르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6000억 원 이상이라 합니다. 또 10%의 불법복제율 감소 시 2만 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약 3조 원 규모의 GDP 상승, 2조1000억 원 이상의 산업 성장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라 합니다.

여하튼 프로젝트는 벌써부터 순항 중입니다. 접수 첫날에만 6천 명이 지원서를 내는 바람에 BSA는 서버를 50배나 늘렸다고 하네요, 역시 돈의 힘은 무섭습니다. =_=;


자, 남은 건 신청과 참여뿐!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 가능할까요?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11월 13일까지 BSA 드림알바 선발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 후 내가 생각하는 불법복제를 500자 내외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몇 주를 세워야 하는 다른 공모전이나 프로젝트에 비하면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최종 선발된 사람 혹은 팀은 서울 시내의 지정된 15 곳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 미션을 하루 동안 수행하고, 여기서 살아남는 최후의 승자가 천만 원을 얻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좋은 일도 하고, 여기에 운 좋으면 천만 원도 받고, 이만큼 남는 장사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기회에 모두들 한 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요? ^^

자, 모두 천만원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고고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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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느릅나무길 2009/10/16 14:4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중간에 나온 "돈은 목숨보다 중하다"의 그림은 저작권 관련법상 문제 없나요?

    • 당당~ 2009/10/16 16:46  address  modify / delete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나름 인용의 맥락으로 넣었으니 원작자나 출판사가 문제삼지 않는 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저작권법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사실 유튜브에 올라간 happy birthday to you 도 미국 법률상 불법일 정도이니;;;

    • Mr.Dust 2009/10/17 17:21  address  modify / delete

      "엄밀히.. 문제삼지 않는 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 아니죠. 아니 그동안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 말씀해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니 굉장히 실망스럽고 도대체 그동안 해오신 이야기는 뭔가 싶습니다. 역시 사설 기관이라 자신들에게 관련있는 부분에만 민감하신 것인지요?

      별 생각없이 실수로 썼다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대수냐? 라는 반응은 좀 심각합니다. 도대체 저작권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는 왜 발생되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동안 해오신 이야기대로 하자면, "바로 당신처럼 그거 별거 아니지 않냐? 라거나 개인적이니까.. 라며 불법적으로 남의 그림이나 사진, 음원을 사용해온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망친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ㅅ=

      아니면, "뭐 잠깐 좀 필요해서요. 쓰고 지울 거에요. 에이 그냥 개인 용도인데요 뭐. 제작사(MS, 어도비 등등)가 문제삼거나 고소하지 않으면 큰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반대로 제 식대로 가면, 왜..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별 뜻없이) 사용한 그림이나 음원에 대해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거나, 그것이 불법이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여야 하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에 대해 고민하고 사회적인 범위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어떨런지요? ㅎㅎㅎ)

    • 당당~ 2009/10/19 17:06  address  modify / delete

      안녕하세요, Mr.Dust님!
      '엄밀히... 문제삼지 않는 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부분은 Mr.Dust님의 말씀대로 실망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ㅠ_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당당이가 위와 같은 입장을 내세운다는 것은 정말이지 고개숙여 사과드릴 일이지요.

      좀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사용할 때나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경우 등 단순한 이미지의 나열이 아닌 의견이나 생각을 밝히기 위해 출처를 표기하고 사용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이 개정된 저작권법은 개인의 저작물 사용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헤비업로더 등 상업적 이익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함이 좀더 정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소홀해졌던 당당이의 실수를 촌철살인의 코멘트로 지적해주셔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당당이가 보이거든~ 따끔히 지적해주세요, Mr.Dust님.

      항상 당당톡톡을 지켜봐주시고 좋은 의견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하는 당당이가 되겠습니다~! ^_^

  2. 빛의 화가 2009/10/20 18:2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포스트의 제목은 '불법 복제 방지하면 일당 천만원' 이라는 캠페인 형식의 제목에 목적은 불법 복제 예방을 위한 거리 홍보라 판단되네요. 그리고 그 중 한 명에게 천만원을 지급하구요. 이건 엄연히 따지면 홍보 가 아닌지요? 국가기관이던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기관이던 금품을 내세워 특정 행사를 진행하면 이건 자사의 이득을 위한 홍보로 보아야하는것이 아닌지요?

    특정 단체(기관, 회사)의 이득을 위한 저작물 인용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인지요?
    만약, 위배된다면 당연히 Mr.Dust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용된 만화 이미지는 삭제되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 당당~ 2009/10/21 16:01  address  modify / delete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보니 꽤 복잡하더라고요. 한국 작가의 경우에는 대개 문제 없이 처리가 되었는데 일본 작가의 경우는 일본 출판사와 작가까지-_- 연락을 취해야 하더군요. 작가분이 온라인 콘텐츠 사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하여 이번 이미지는 삭제했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

  3. ed hardy jeans 2010/07/08 16:0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역시 사설 기관이라 자신들에게 관련있는 부분에만 민감하신 것인지요?
    별 생각없이 실수로 썼다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대수냐?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10/09 13:19
개그맨 박명수 씨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준우승 5회, 우승 0회의 홍진호 선수와 쌍벽을 다투는 2인자 이미지도 그려지기도 하고, 자상한 맏형이자 가장의 이미지도 그려지는군요. 아참, 120(서울시 전화민원상담 서비스센터) 상담 서비스가 필요해 보이는 이미지도 문득 떠오르는군요-_-;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조합해보니 지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군요. (무한도전이 워낙 몸으로 뛰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헌데, 지적인 이미지와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박명수씨가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IT 강연을-_-!!!
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박명수,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하다

서울 여의도 중학교… 박명수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뜬금없이 중학교에는 왜 나타났냐고요? 네, ‘청소년 저작권 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인상 때문인가요? 기존의 호통 이미지 때문인가요? 그의 위용… 심상치 않습니다. -_-+)

거성 등장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하 BSA)이 주최한 이번 교육은 500여 명의 중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갑자기 무슨 교육? 이라며 의아해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크며, 정품을 사용해야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긴다는 점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네요~

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박명수씨는 43%에 달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 특유의 ‘호통 개그’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청소년의 조건으로 지식재산권 존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에만 그치지 않고 가수인만큼-_-; 음악, 영화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상에서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복제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개그맨이자 가수인-_-;; 박명수 개인의 실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참, 교육 당시 거성의 포스는 TV에서 보던 모습보다 훨씬 더 그 빛을 발했습니다. 멋진 호통개그로 주위의 시선을 확! 끌어 모으는가 하면, 적절한 퀴즈 등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발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역시 TV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_-;;;)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불법복제 탈날라 캠페인 홍보대사, 박명수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8년 탈날라 세레모니의 박명수씨, 거성답게 머리에서 빛이 나죠-_-?


2006년부터 ‘불법복제 탈날라 캠페인’ 홍보대사로 열정적인 홍보를 했던 박명수씨는 ‘글로벌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 어워드 2007’에서는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죠. 특히 탈날라 뮤직비디오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



탈날라 뮤직비디오 동영상


우리 모두 저작권을 지키는 거성이 됩시다!

사실 연예인에게 홍보대사 요청은 한 두 번도 아닐 텐데, 박명수씨가 별 생각 없이 BSA의 홍보대사를 맡은 건 아닐 겁니다. 본인이 가수, 개그맨 생활을 하며 보이지 않는 저작권 피해를 많이 입었을 테고 그만큼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기에 홍보대사 역할을 맡은 게 아닐까요? 우리모두 거성과 함께 저작권(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지키는 거성이 됩시다!

(아래는 과거 영상이며, 여의도 중학교에서의 교육 영상은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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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이보화 2009/10/09 13:5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_^;;;;;

  2. 내영아 2009/10/09 14:0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거성형님이 좋은일 많이 하시는 군요.
    요즘 들어 눈물도 많아 지시구....
    거성형님 힘내세요. Fire~~~~~!

  3. q 2009/10/10 12:3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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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iffany bracelets 2010/07/08 17:3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_^

from 정품당당/IT/SW 이야기 2009/10/07 19:48
어느 새 한국 소프트웨어의 역사 시리즈도 6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번 이야기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한 이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내려짐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씩 생겨남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이 점점 적극적인 자기권리 주장을 하며 기업들이 저작권을 준수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BSA와 지적재산권

1991년부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미국 업계의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8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구성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1991년 7월 19일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 판매한 국내 2개 컴퓨터 판매상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고발된 프라임컴퓨터(경기 송탄시)와 컴퓨터텍(서울 이태원) 등 2개 판매상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은 단속을 통해 2명을 구속하고 해적판 플로피디스크 1만여 장을 압수당했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압력이 강화되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제, 위조상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검찰은 1993년 1월부터 4월까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팩트디스크 등의 불법복제와 신발류 등의 상표 위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2,363건을 적발, 이 가운데 305명을 구속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상표법 위반이 154만여 점, 757 건, 862명(구속 154명),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60만여 점, 179건, 211명(구속 48명), 불법 음반 28만여 점, 811건, 844명(구속 96명)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의 단속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었으나,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즉각적인 무역 보복을 받는 우선협상국 지정을 피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SW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CD-ROM 불법복제 – 기업형 해커의 등장

그러나 컴퓨터 환경과 네트워크기술의 변화와 함께 불법복제 역시 진화했습니다. PC통신을 통해 대량 판매하는 기업형 해커가 등장한 것이죠. 이들은 복제 장비인 ‘CD 레코더’를 이용해 플로피디스켓 저장 용량의 600배가 넘는 CD롬 타이틀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국내외 고가 프로그램이나 음란물을 대량 복사하여 천리안, 하이텔 등 PC 통신망의 매매 정보란에 광고를 낸 뒤 헐값에 판매했습니다. 

현재 하이텔은 파란에 흡수되었으며 천리안은 천리안2.0으로 업그레이드, 양사 모두 포털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파란은 메일이, 천리안2.0은 자료실이 유명하죠.


이 같은 불법 거래는 007 작전처럼 은밀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선 PC통신 매매 정보란에 ‘CD롬 타이틀에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무선호출번호로 연락바랍니다’와 같은 전자메일을 게시하였다. PC통신 이용자가 광고를 보고 무선호출하면 조심스러운 신분 확인 과정을 거쳐 가격을 흥정하고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소포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이른바 백업CD가 그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전자메일을 게시판에 올린지 30분 만에 지워버리거나 다수의 ID를 혼용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 통신 운영자들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1994년 12월에는 컴퓨터 게임과 음란 CD롬을 무단 복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팔거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사용한 컴퓨터기기 전문업자 등 19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8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기기 판매점에 CD롬 복제기를 갖춰 놓고 대만∙일본 등에서 들여온 음란 CD롬 19장과 일반 소프트웨어 120여장을 복제한 뒤 하이텔과 천리안 게시판을 통해 개당 1만~5만원씩에 팔아 5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였습니다. 

1995년에는 오토데스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한 세진컴퓨터랜드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에 1억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국 업체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배상금을 합의 지급하기는 이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참고로 세진컴퓨터랜드는 ‘평생 AS’를 내세우며 한 때 엄청난 위세를 떨쳤으나 지금은 조용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T_T
추억의 광고 ㅠ_ㅠ

또한 1995년에는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불법복제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방조하는 것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죠.


불법복제 단속 – 처벌 대폭 강화로 기업들 소프트웨어 구입 급증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압력이 강화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되자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구입량이 급증했습니다. 경제기획원과 과학기술처가 1994년 4월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소프트웨어 구입액이 2년 전보다 적게는 9배에서 많게는 8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대우통신의 경우 1992년의 소프트웨어 구입액이 850만원에 불과했으나 1993년에는 2억 2,800만원으로 늘어났고, 1994년은 1992년보다 82배나 늘어난 7억 68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주택공사도 소프트웨어 구입액을 1992년 1,430만 원에서 1994년 4억 587만 원으로 31배나 증액했으며, 호남정유는 1992년 390만원에서 1994년 1억 4,800만 원으로 37배나 늘렸죠. 이 밖에 대신증권은 1994년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을 4억 800만 원으로 잡아놓았고, 가스공사는 1억 500만 원, 기아자동차는 9,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는 1992년보다 각각 15배, 12.7배, 9배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점점 기업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힌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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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Mr.Dust 2009/10/09 06:3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시리즈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의 적은 불법 소프트웨어 -> 주범은 일반 사용자 -> 저작권 인식은 정품 구매 -> 앞장 선 것은 기업과 관공서" 라는 패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패턴이라서요.

    여튼.. 불법 복제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말아먹었으니 때려잡아야 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살수 있다는 "아래아한글"과 "V3"가 이미 우려먹은 패턴으로는 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돈 주고 사야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역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돈이나 다른 노력(시간, 기여, 기타 활동)을 지불하여 구매하는 것이겠지요.

    • 당당~ 2009/10/09 17:08  address  modify / delete

      지난 일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기 참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운영팀의 운영자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면 한국의 당시 경제상황 등을 놓고 볼 때 불법복제가 범람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만화도 해적판이 넘칠 정도였고,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컴퓨터의 역사가 길지 못한 데 반해 복제가 편해 정품을 써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을 법도 했죠. 기업이나 관공서는 강제력 행사가 용이하니 그들이 정품을 사용하게 된 것은 다영ㄴ한 것 같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사실 너무 복잡해서-_- 특히 웹 사회로 진입한 이후는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저작권 개념이 생길 필요가 있겠죠.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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