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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CL 무작정 파헤치기 (4) 2010/02/24
  2. [블로거 인터뷰 4탄] ‘윤초딩’님을 만나다! (16) 2009/11/13
  3. [블로거 인터뷰 2탄] PSB님을 만나다! (2) 2009/10/06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2/24 16:22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나 카페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9년 저작권법 개정 등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물 이용 관련하여 네티즌의 궁금증이 참으로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티즌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합법성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당이와 함께 CCL의 모든 것을 함께 파헤쳐보실까요?


1강. CCL이 등장한 배경은?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창조적 재산 공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정도로 번역 및 불리곤 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46조)

저작권법 46조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해당 조건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명 가수의 노래를 내 블로그 혹은 카페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음원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겠죠? ^^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무한히 많은 정보들에 대해 하나하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으며 사용하기란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CCL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 시대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확산되며 더불어 국내 인터넷 상에서도 저작권 공유 운동인 CCL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또한 CCL은 자신의 저작물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저작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장했답니다.


2강. CCL의 기본 요소

자, 그렇다면 CCL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CCL은 간단한 기호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리를 알 수 있게끔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이 글은 퍼가도 됩니다’, ‘이 글은 퍼가도 되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등을 미리 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완전하게 귀속돼 있으므로 저작권 표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뿐이지 저작권에 대한 귀속을 표시하는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CCL을 대표하는 기호들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CCL의 기호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하는 CC Korea의 제공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저작자표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간단한 표시들을 통해 저작권자는 사용자에게 전송이나 2차 저작물 허용을,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에게는 1차 저작권자와 일일이 협상하지 않더라도 허용범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CCL은 좀더 분명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강. CCL 응용하기

자, 그럼 지금부터는 CCL을 활용하여 저작권자가 원하는 저작물 공유 수준을 명시하는 CCL 응용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권리를 혼합하여 아래와 같은 저작물 공유 수준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명심해 두어야 할 것! 은 CCL 역시 저작권의 토대 위에서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즉 CCL은’ 이 정도 지켜주면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지지 않겠다’이지, 저작권을 무시해도 좋다는 게 아님을 인지하고 글을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1. 저작자 표시(by) : 저작물에 성명표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반드시 저작자를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 1번의 설명에서 조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저작자를 표기하여야 함은 물론,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저작물의 저작자를 표시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작자 이외엔 팔지 말아라~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까요?

3.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 2번에 ‘변경금지’ 조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물론 정당한 인용과 비평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크랩’만 가능합니다. 즉 이 표시는 저작물을 새로운 2차 저작물로 ‘절대’ 변경하지 마라! 한마디로 ‘손대지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 2번에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저작권을 존중하는 안에서의 저작물의 2차적인 변경은 허락하지만, 2차 저작물 역시 반드시 ‘저작자 표시-비영리’라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4강. CCL 활용하기

자, 이제 CCL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를 활용해 볼 차례겠죠? Creativecommons.org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 우선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영리목적 이용을 허락합니까?>에서 ‘아니오’를 선택하면 '비영리 마크'가 생깁니다. 두 번째 질문 <저작물의 변경을 허락하시겠습니까?>에서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을 선택하면 '동일조건변경허락 마크'가, ‘아니오’를 선택하면 '변경금지 마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지 가장 하단의 ‘라이선스 선택’을 클릭하면 html 소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절차가 다소 불편한 분들은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CC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별 CCL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 환경설정 → 컨텐츠 공유 설정 → CCL 사용 설정



■ 다음 블로그 : 관리 → 개인정보 보호 → 저작권 보호



■ 티스토리 : 관리 → 플러그인 → CCL 표기



CCL, 존중하되 알고 답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CCL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그저 “남들도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이해 없는 무분별한 사용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받기 어려움은 물론, 이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방법을 통한 2차 저작물 생산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CCL 문화가 정착되어 사용자들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공유하여 더 나은 2차 저작물을 생산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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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charm club 2010/08/31 15:5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두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바로 SMS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처음 사용하던 때를 생각해보면 내 감정과 상황을 빠른 속도로 주고받는 재미가 쏠쏠했었죠? 이러한 문자 메시지의 재미에 힌트를 얻어 등장한 웹서비스가 바로 단문 서비스입니다.

  2. charms 2010/08/31 15:5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재미가 쏠쏠했었죠? 이러한 문자 메시지의 재미에 힌트를 얻어 등장한 웹서비스가 바로 단문 서비스입니다.???

  3. thomas sabo schmuck 2010/08/31 15:5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있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바로 SMS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처음 사용하던 때를 생각해보면 내 감정과 상황을 빠른 속도로 주고받는??

  4. Web Tips & SEO 2011/02/08 07:2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

from With you/인터뷰 2009/11/13 15:57

기다리고 기다리던 블로거 인터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블로거 인터뷰 4탄의 주인공은? 바로  ‘윤초딩’님입니다. 블로고스피어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분이라면 윤초딩님 닉네임 한 번쯤은 얼핏 보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윤초딩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초딩인가?’, ‘초딩을 꿈꾸는… 그런.. 좀… 독특한 성향은 아니겠지?’ 등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윤초딩님은 초딩도 아니고, 의외로 잘 생긴 훈남 블로거였습니다.

자, 그럼 서울 어딘가에 있는 허름한 술집에서 이루어진 윤초딩님과의 인터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윤초딩님과 만나다!

당당 : 안녕하세요.
초딩 : 네, 반갑습니다.

당당 : 다짜고짜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IT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 계신데요. IT 계통에서 일하고 있으신가요?
초딩 : 쇼핑몰 제작,관리를 하며 먹고 삽니다. 좋게 말하면 몰마스터 정도. 개인적으로는 IT 전반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단지 관심 있는 것들을 쓸 뿐입니다.

(이후 윤초딩님의 행적은 일러스트로 대신하겠습니다!)


 
블로거로 자리잡다

당당 : 윤초딩님의 블로그를 좀 살펴보니 6개월 만에 700개 이상의 글을 쏟아내며 나름 파워블로거로 자리잡으신 것 같습니다.
초딩 : 6개월은 넘은 것 같고, 8개월 정도된 것 같네요. 글이 많은 건 오래 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 해오던 버릇이 남아서 그런가 봅니다. 뭐, 글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하루 2~3개정도 발행하는 수준인데~ 이게 많은 건가요?

당당 : 네, 많은 것 같습니다 -_-;;
초딩 :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콘텐츠 파워가 제로이기 때문에 파워블로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저 변방의 하이에나로 방문자가 약간 많은 곳일 뿐이죠~

당당 : 블로그 방문자로만 본다면 단기간에 많은 방문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초딩 : 사실 블로그 방문자 늘리는 팁에 관한 글을 시리즈로 몇 편 쓴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포스팅 발행수가 충분하고, 몇 가지 팁을 바탕으로 블로깅 한다면 방문자 증가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당 : 그렇다면, 블로그코리아 IT 카테고리에서 부동의 강자로 자리잡고 계신데 그 비결은?
초딩 : 비결 뭐 별거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말하는 꾸준함? 질이 안되면 양으로 승부를 해야겠죠?


저작권과 관련한 윤초딩님의 생각

당당 : 저작권이나 CCL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포스팅 할 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윤초딩님의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 주신다면?
초딩 : 저작권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하면 지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체 왜 저작권을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마트에서 물건사고 물건값을 치르는 것처럼 저작권이란 의외로 간단한 개념이죠. 웹 콘텐츠,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의 저작물들이 이제까지 공짜라는 인식으로 널리 퍼져 있던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당당 : 그렇다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초딩 :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하게 저작권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속 및 처벌로 인한 보호도 한편으로는 효과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당 : 여기서 잠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계시지요? -_-
초딩 : 정곡을 찌르시는군요. -_-;



당당 : -_-…..
초딩 : 솔직하게 저도 100% 깨끗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 중 입니다. 상용은 무료버전으로 교체해서 사용 중이고, 대체가 힘든 것들은 셰어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당당 : 자~ 그럼 마무리해볼까요? 앞으로 블로그를 통해 이루고 싶은 점이 있다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초딩 : 뭐 멋들어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 드려야겠죠? 이건 거의 대부분의 블로거 분들과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로그 방문자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수익도 늘어났으면…

당당 : 와. 쿨한 윤초딩님이십니다!
초딩 : 네, 쿨하긴 쿨하죠~ 그저 쿨~ 할뿐이고, 예전에는 대놓고 성격이 더럽다고 말을 못하니 시니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습니다. 원래 사는 곳이 서울 할렘가라 거칠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3형제 중 둘째라 더욱 그런가 봅니다. -_-

당당 :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심해야겠군요;;
초딩 : 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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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스트링의 생각

    Tracked from stringsitsc's me2DAY 2009/11/28 02:28 delete

    RT하려고 하는 순간 새로운 트윗이 올라왔네요. 전 속았어요.ㅋㅋ RT lovedweb님: 조크라고 해서 이젠 다시 안속는가 보나.. SPC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http://blog.spc.or.kr/61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RT도좀 해주세요..

  2. Subject : 스트링의 생각

    Tracked from stringsitsc's me2DAY 2009/11/28 02:44 delete

    마치 클릭 안하면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 어쨌든 축하드려요~RT lovedweb님: [joke] 헉 초고급 정보~ 이거 안보면 절대 후회함 21세기 안으로는 다시 못볼 최고급 정보 무한… http://blog.spc.or.kr/61

  3. Subject : 윤초딩의 생각

    Tracked from lovedweb's me2DAY 2009/11/28 03:02 delete

    조크라고 해서 이젠 다시 안속는가 보나.. SPC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http://blog.spc.or.kr/61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RT도좀 해주세요..

Comments
  1. 스트링 2009/11/18 16:5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윤초딩님 블로그 정말 유용한 곳이죠.

  2. cdmanii 2009/11/18 16:58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ㅋ 재밌게 잘봤어요 이웃블로거이신 윤초딩님 인터뷰군요. 그림이 너무 재밋고 이야기도 너무 너무 솔직하네요 ㅋ 인생이 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푸훅(저는 담배는 안핌) ㅋㅋ 마지막글은 정말 블로거들의 모두의 바램인거같아요 ㅋ

  3. 윤초딩 2009/11/19 12:5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아 이거 인기 절정이네~ 최적화라 적고 어뷰징이라 읽어야지 태그에 어뷰징을 넣어놨군요~

    • 당당~ 2009/11/25 09:45  address  modify / delete

      그 말 내부 컨펌에서 잘렸습니다, 아무래도 공식 블로그고 그나마 제일 덜 잘렸으니 양해해 주시길 -_-;

  4. 와이엇 2009/11/19 13:0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윤초딩님 실제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인터뷰 하신것 축하합니다. ^^

  5. kimhwan 2009/11/19 13:0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아싸 4등!

    윤초딩님 블로그 잘 구독하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포스팅부탁드려요!

    (4등이 끝은 아니겠죠.ㅋㅋㅋㅋ)

    • 당당~ 2009/11/25 09:49  address  modify / delete

      등수놀이입니까... 어제 홍진호가 승리했던데 댓글 2222개 남긴다더군요.
      헛소리해서 죄송합니다;;;

  6. 뭐든지용한 2009/11/19 13:0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윤초딩님의 정보가 많이 부족 합니다.

  7. primeboy 2009/11/19 13:0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윤초딩에 초딩스런 인터뷰네요.ㅋㅋ 만화가 참 멋지군요... 저도 구독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포스팅 부탁드려요. 저도 옛날에 쇼핑몰 관리도 하고 만들기도 했는데....망해서..딴거 해요..ㅋㅋㅋ

  8. 라라윈 2010/05/30 23:2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넘 잼있어요.. ^^
    일러스트에 많은 것이 담겨있네요..

  9. Information Technology News 2011/02/08 07:48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from With you/인터뷰 2009/10/06 15:11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오늘은 블로거 인터뷰 제2편, PSB님의 인터뷰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야심차게 진행 중인 블로거 인터뷰 1편에서는 최근 새 직장에 둥지를 튼 학주니님의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주도에서 휴양(요양?) 중인 PSB님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

PSB님이 한라산에서 찍은 한 컷(오.. 실력이…), 출처는 Planet size brain


반가운 인사 그리고 PSB님이 말하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당당이 :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PSB : 안녕하세요, PSB입니다.

당당 : 헌데 PSB님은 제가 알기로 광고대행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IT나 하이테크 쪽에 관심을 갖게 되신건가요?
PSB : 네~ 맞습니다. 전 광고대행사의 해외 마케터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직장생활을 하던 90년대 후반, 당신 한국은 IT 벤처 붐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덩달아 저도 IT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 관심사였던 미디어의 관점에서 IT를 받아들이며 이해하기 시작한거죠. 뭐~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의 관점에서 바라본 IT이야기 등을 다루는 <Planet Size Brain>이란 이름의 한글 블로그영문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당당 : 인터뷰 전 PSB님의 블로그를 좀 살펴보니 국내 자료보다는 해외 레퍼런스를 많이 활용하시던데 자료는 어디서 참고하시나요?
PSB : 뉴욕타임스, 비즈니스위크 등 공신력 있는 매체의 IT, 미디어, 마케팅 관련 기사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와이어드, 비즈니스2.0, 테크크런치 등 IT 관련 해외 매체들을 즐겨 찾기에 추가하여 활용하고 있지요. 해외 주요 매체가 뉴스위크, 타임 등에 불과했던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뛰어난 고급자료가 인터넷에 차고 넘쳐 나름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당 :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며 저작권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 소유 등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에 대해 PSB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PSB : 지금의 저작권법은 인쇄 문화 시대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들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존재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궁합이 맞을 수가 없겠죠?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빠삐놈 동영상 등은 많은 네티즌이 순차적으로 기여해 창조된 '리믹스 콘텐츠'입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물 제작 환경은 모두가 또는 아무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공동의 창작 및 소유공간으로 바뀌고 있지요.


싸이월드(이제는 네이트?)에 백종수님이 올린 영상입니다.


표현의 자유 vs 저작권

당당 : 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군요. 요즘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네티즌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해주실 수 있나요?
PSB : 미국이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스타워즈나 스타트랙에 대한 패러디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특히나 저작권 위반 벌금도 세고, 저작권 소송이 잦아 더 무서워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는 함부로 도용하다가는 큰일납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단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정하고 적절한 이용에 대한 차이 및 통제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당 : 네, 사실 어디까지 제재해야 하고,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PSB : 많은 지지를 얻는 해법 중 하나가 저작권은 보호하되 이것이 일반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일반 유저보다는 저작물을 활용해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불법동영상을 다운로드 한 사람보다는 이를 대량으로 업로드하며 큰 상업적 이익을 얻은 헤비업로더를 단속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뜻이지요. 결국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느냐'가 판단기준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Lawrence Lessig 교수의 저서들, 저 중 CC 표시가 있는 책은 다운도 가능하게 한 대인배입니다.


급마무리

당당 : 자, 그럼 급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신다면?
PSB : 저작물은 대부분 이미 만들어진 다른 이의 지적 저작물에 일정 부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저작권을 마음껏 침해하며 지금 인터넷 시대의 문화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작권에 대해 역사-철학적이고, 균형 잡힌 조망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선 모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저작자들은 자신의 성과물이 인류의 선배 창작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가를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 역시 선배들이 남긴 문화유산의 수혜자임을 깨닫는다면 저작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무엇일지 균형감각이 생기리라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량의 상업적 사용목적'이 있느냐가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실효적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회 전체의 불필요한 논쟁과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마땅히 존중함이…

당당 : 한 마디가 꽤나 길었습니다~ ㅋㅋ
          여튼 (인터뷰 피도 받지 않고) 열정적인 의견 전달해 주신 점 너무나 감사합니다. 
PSB : Bye~

cf) PSB는 Planet Size Brain의 약자인데 이 뜻은 Planet Size Brain이 뭐야?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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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ed hardy jeans 2010/07/08 17:4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요즘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네티즌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해주실 수 있나요?

  2. IT Magazine 2011/02/08 07:5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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